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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핵문제의 시작, 제1차 북핵 위기

북한의 핵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은 북한 핵 문제의 시발점인, 1차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핵이 이슈화 된것은, 프랑스의 상업 위성 SPOT이 그 계기였습니다.

1989년 프랑스의 상업 위성 SPOT은 영변의 핵시설을 촬영한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SPOT이 공개한 촬영물에는 핵 재처리 시설과 원자로가 보였는데요, 핵 재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은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촬영물을 계기로 북한의 핵은 세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변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감이 오시나요? 북한의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영변이란 지명은 우리에게 꽤나 친근할 듯 합니다. 북한이 핵을 설치한 영변은, 다름아닌 김소월 시인이 노래했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영변입니다. 아름다운 시의 한 귀절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영변'이, 1차 북핵 위기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공포의 장소로 다시금 다가온 것이였습니다.

1992년, 북한은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의 사찰을 6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찰과정에서 IAEA는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한 결과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90g을 추출하였다고 하였으나, IAEA가 실제로 추정해 본 결과 북한은 플루토늄을  90g이 아닌 수kg 추출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였습니다. IAEA는 이에 따라 특별사찰을 하려 하였고, 북한은 IAEA의 결정에 반박하며 NPT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회의가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실무대표들이 모인것이였는데요, 이곳에서 유명했던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
'서울 불바다'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당시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되어 우리 정부는 1995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었습니다. 이같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지난 2004년 국방백서 이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이곳에서 지미카터 전 미 대통령은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였고, 이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작용하였습니다. 그후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비 접촉 과정에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고, 같은해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 1차 핵 위기가 마무리 됩니다.

이때는 한반도가 전쟁의 기운이 크게 감돌았던 때 였습니다.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작 18년전의 일로, 인터넷에서도 그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단어로 검색해 볼때, 뉴스가 아닌 일반 SNS에서도 그때의 공포를 증언하는 글들이 많은것을 볼때, 1994년의 그 분위기를 가늠하여볼만 합니다.

 

전쟁 영화를 선호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내용 보다는 주연 배우의 외모에 더욱 주목을 하는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영화속 소재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떠할까요?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단 점을 되새기며 북핵의 위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합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이 하루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