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경제를 바라보다 (2)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전편에서 북한의 6.28 조치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경제노선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기존의 대외정책 : 원조와 특구를 통한 부분개방

 

<개성특구 사진 출처:http://goo.gl/CGr0L>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붕괴됨과 동시에 북한 역시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상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북중경협의 경우 무역확대로, 남북경협의 경우 금강산과 개성의 경제특구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0년대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특징은 식량위기에 따른 원조유입과 남북 경제특구, 그리고 북중무역확대를 통해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원조와 무역의존도

  <북한의 원조의존도 출처:한국은행 BOK이슈노트2012-7 발췌>

해외원조 측면에서 볼때, 위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2005년도 이전까지 3억달러가 넘는 해외원조가 이루어져 북한의 원조의존도가 3%에 달하였으나, 2005년 핵보유 선언이후 국제원조가 절반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 출처:한국은행 BOK이슈노트2012-7 발췌>

원조에 있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비중을 두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에 경우 무역의존도가 37.5% 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자립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공업부분의 축소 때문입니다. 수요량에 못미치는 식량생산 때문에 공업부분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될 수 밖에 없었고, 유가상승과 경제상황 문제로 인해 원유 도입량이 급감하여 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약화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에따라 제조업 부분의 생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외화마련을 위해 자국의 광산물을 중국 등 타국에 판매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순환은 북한 당국이 경제특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의 대외정책 : 무역과 특구개발

최근의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무역과 특구개발 측면에서 북중경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당과 군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한편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해경제벨트, 나선의 개발지역>

지난 8월 13일에 장성택 노동부 행정부장이 방중하여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1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도변화 역시 북한측이 향후 특구중심의 개방정책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할 수 있는데, 올 4월 13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발표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언급하여 합영과 합작을 확대하고 외국과의 경제협약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특구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법제정비 비교 출처:통일경제 2012.2 발췌>

 

특구경제가 활성화 될 시 단순한 자원 수출에 그치고 있는 북중무역을 접경지역 특구에서 중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이 투입되어 생산활동을 통해 특구경제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내수를 촉진시키는 등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 경제와 북한의 국내 경제의 밀착가능성은 북한 당국이 특구법의 동 조항들의 운용여부에 달려 잇는데, 북한당국이 특구개방을 체제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특구경제와 국내경제에 대한 분리정책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특구경제는 단순한 외화수입창구에 그칠 수 있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무수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에는 이에 따른 막대한 리스크가 따르는데, 과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다음편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