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경제를 바라보다 (1) 북한의 경제노선과 6.28 조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기존의 닫혔던 문을 활짝 여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살펴볼 때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행보가 눈길을 끄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와일드 카드 “6.28 조치”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권력구조가 개편되었다. 출처:http://goo.gl/E3rbE>

6.28 조치란, 김정은이 6월 28일에 내놓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확립에 대하여”를 뜻합니다.

지난 4월 6일에 제시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방향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등 단위별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 골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노선 출처:통일경제 2012, 2호 발췌>

 

- 대내개방 노선 : 공업과 농업 부분의 자율성 확대

공업분야에 조치로는 국가가 기업소에 생산을 위한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있어 자율성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기업소나 협동농장 등 경영활동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의 계획경제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학적 수단” 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산업시찰 모습 출처:http://goo.gl/Jz1jz>

농업부분에서는 협동농장 수확물을 국가와 농민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농민 몫을 보장하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입니다. 기존의 10~25 여명의 규모인 분임조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단위로 조를 나누어 사실상의 사유재산제의 욕구를 채워 이에 따른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북한 측에서 제시한 계획생산 분량을 달성하면 농장분조가 3, 북한 측이 7을 가지게 되고 초과분은 모두 농장분조가 소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협동농장 출처:http://goo.gl/ESj83>

- 대외개방 노선 : 경제특구 확대를 통한 개방정책

<북한의 경제특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모습 출처:http://goo.gl/TAUqM>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입니다. 경제특구는 전통적으로 저개발,체제전환 국가의 경제개혁의 신호탄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인데,이를 위해 기존의 내부 예비자원을 최대한 동원함 과 동시에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정책은 북한의 개방정책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기존의 대외경제정책과 최근 대외경제정책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