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5기 박찬미입니다.
남한의 통일교육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반공교육, 승공통일교육, 안보교육의 형태로, 1980년대 후반기에는 통일, 안보교육의 형태를 띠면서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만 함께 살아야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화해, 협력 및 평화공존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따라서 화해와 평화지향적인 통일교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화교육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반공교육과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문화에 기초로 남북한 간 혹은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여 상호 이해와 화해의 증진을 도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교육이 통일문제를 민족 간의 문제, 대북지원이나 남북 간 문제, 안보보다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문제, 지나친 긍정적 북한관으로 인해 남남갈등의 심화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되어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교육의 방향이 평화의 강조를 감소하고 안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게 된 측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 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남한의 통일관이 무조건적인 안보보다는 안보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통일이 전제가 된 가운데, 통일부에서는 각 교과시간과 교과 외 시간에 통일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활발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범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늘어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별도의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통일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의 지나친 반공 사상의 의식화 통일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실제로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자 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통일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북한 중학교의 1~3학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혁명력사’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서 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으나, 현재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과서가 얼마 되지 않고, 가장 최근 간행된 2008년도의 북한 교과서는 북한자료센터 내에서 현재 복사본으로 1권밖에 없는데다 정부요청에 의해 대출상태인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2008년 이전의 북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북한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80년대 이전까지 투쟁을 통해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제도적 협력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일 교과가 김일성 교과보다 비전투적이고 제도 연합적 지향을 많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김일성 교과서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장이 나오기는 하나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통일혁명당 창건,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등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부터 제시됩니다. 물론 부마항쟁이나 통일혁명당과 같은 투쟁적 면모 제시는 투쟁을 통한 조국통일을 전혀 부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통일관련 내용은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의 수위가 조금 줄었고,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투쟁보다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교과서의 통일관련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통일관련 교육내용이 남한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식면으로는 남한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국사 등 교과 내 통일교육을 위한 차시의 배정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지식, 기능, 활동적 영역 등 다방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과 내에 이를 위한 차시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내용면으로 남한에서는 남북한 언어차이,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실생활, 남북한 규범과 가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통일교육’을 위한 단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 전반에 걸쳐 북한 당국의 통일정책이라는 단일 주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게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 교과에는 남북한 간 통일과 관련하여 분단원인, 경과, 그 이후 남북 협력과정 등 역사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북한 정책을 기술 할 뿐 북한 내에서 남한의 언어생활, 문화 등을 소개하거나 남북한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과서에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서술방법은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투쟁을 통한 조국통일을 고집하기보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북한 교과서에 허위진술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이 남침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진술이나 4.19혁명과 광주민주화항쟁 등 남한 국민들이 자국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은 북한이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을 위해 인민들이 남한 정권에 투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의 진술은 명백히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고 역사적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일과 관련된 북한의 교과서가 통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보다 남북한 간의 역사적 사실을 교시에 의해 기술하면서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교과서의 통일 관련한 내용의 이러한 특징은 남한의 통일교육과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사실은 현재 대면하는 북한 이탈자에 대한 학습이나 앞으로의 남북한 통일교육을 위한 연구를 할 때 당면할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더욱 기대하는 점은 이번 북한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남한 내에서도 통일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모색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한의 통일교육이 북한의 남한 인민해방과 남한 정부를 괴뢰도당이라고 하며 투쟁을 주장한 것처럼 북한 인민해방을 주장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체제공고화를 위해 교수하고 있는 통일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다른 통일교육을 남한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어떤 이유에서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권, 자유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남한 내에서도 존중되면서 남한 내 통일교육에서도 확립되어 진정한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북한 중학교 교과서 통일관련 교육내용 분석(2011): 이양희
-남북한 교과서 내용의 비교분석(1995): 강상철
-이것이 북한 교육이다(2009): 나산출판사, 차종환 외 2인
<사진>
-http://www.uniedu.go.kr/uniedu/BbsArticleHome.do?articleDTO.bbsCd=PHOTO&articleDTO.searchValue=&articleDTO.searchKey=title&cmd=readArticle&curPage=2&articleDTO.atclSn=16354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hoto.php?cataId=nk03100&num=91352&page=20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hoto.php?cataId=nk03100&num=90085&pag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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