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갑작스런 교육개혁조치, 도대체 왜?

 지난 9월 25일 북한은 김정은이 주재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중대발표’라는 이름으로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개편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갑작스러운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개혁조치를 중대발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출처 : 北최고인민회의 개최, 연합뉴스 (2012년 9월 25일)

 개편 이전 북한의 학제는 1972년도 이래 무려 40년 동안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그리고 여기에 취학 전 유치원에서의 ‘높은 반’ 과정 1년을 합쳐 총 11년의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여왔으나 이 조치를 통하여 소학교 과정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한 해 늘어나 총 의무교육기간이 12년이 된다.

<북한의 교실> 2015년부터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처 : 수업하는 북한 초등학생들, 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9월 20일)

   또한 기존 6년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뉘어져 우리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와 비슷하게 개편된다. 이 조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간과 같은 외형적인 틀만 아니라 교육과정 상의 내용과 같은 실질적 알맹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를 통하여 수학과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분야에서의 기초지식을 주는 데에 기본을 두면서 동시에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기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는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하여 교육과정 상의 내용이 상당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출처 : 北최태복, 英서 식량지원 요청…두 달이 고비, 연합뉴스 (2011년 4월 5일) 

 북한은 이 조치에 대하여 김정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돼있는 중대한 조치라 선전하면서 이 조치로 교육에서의 강국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까지 자평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갑자기 이와 같은 조치의 시행을 발표한 것일까?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가 이제껏 대외적인 선전용 조치를 발표해왔던 만큼 이번 교육개혁조치도 북한 스스로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려는 이미지를 쌓고자 하는 하나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많은 외신들이 시장자유주의로 나아가려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조치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대신 정권의 확실한 안착을 위하여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를 순수한 의미로 북한체제 스스로가 교육체계의 흐름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것의 천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1일 북한당국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학생들에게 실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배워주기 위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을 만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이후 북한체제는 심심찮게 교육체계에의 변화에 대한 뜻을 비치곤 하였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북한 학생> 출처 : 北 "이론교육보다 실험·실습 교육 강화", 연합뉴스 (2012년 9월 24일)

 물론 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변화의 전조(前兆)라고 말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었듯이 조금씩의 작은 변화는 종극의 큰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부디 이번 교육개혁조치가 향후 본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 상생과 공영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