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아직 유훈통치기간"이라 언급하면서 '북한의 상태를 관찰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것이 현재 북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훈통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훈통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유훈통치의 사전적 정의
유훈(遺訓)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을 말하고,
통치는 원수(元首) 또는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 및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유훈통치란 지도자가 앞의 지도자의 유훈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훈통치 등장배경
유훈통치가 등장하게 된 것에는 현재 김정은이 내세우는 강성대국건설과 강하게 얽혀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강성대국건설의 역사적 의미는 '김정일주석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충성의 위엄'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김정일이 선대 수령인 김일성에 대한 도덕적 의리를 지켜 김일성 주석이 바라는 '부강조국건설위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을 김정일이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김정일은 그때 당시 아직 불완전했던 정통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3년이나 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때 강한 난국이였던 '고난의 행군'의 위기를 이겨 낼수 있었다. 이러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훈통치기간은 죽은 수령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새 수령이 넘겨받을 시간벌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단임을 알수 있다.
지금 김정은 또한 너무 젊은나이와 후계 구도에 등장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구축이 미흡하였기에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유훈통치를 표방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예전 김정일 유훈통치기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난국이 존재하였으며, 지금 김정은 유훈통치기간에는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난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훈통치가 다시 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예상해보는 김정은의 유훈통치
지금 두차례의 유훈통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서는 장자승계론에 의해서 김정일이 권력을 잡았으며, 김일성 세대의 든든한 백인 혁명 선배들의 도움으로 권력이양을 잘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의 후계를 잇는다는 뜻으로, 또한 김일성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유훈통치가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지도부로선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므로 일단 김정일이 해 왔던 것을 답습한다는 차원에서, 즉 변화가 없다는 의미에서 유훈통치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직 28살의 김정은이 그것도 국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북한 당국이 불가피하게 유훈통치를 선언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일성과는 틀리게 경제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데다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권력을 빨리 잡으려고 유훈 기간도 되도록이면 짧게 잡아 권력승계를 빠르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3대세습의 막을 올리는 유훈통치를 통하여 북한은 지금 체제안정 및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구도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으로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경발언 등을 통하여 북한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과 인정은 이러한 대외적인 강력한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자신들의 국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북한 당국은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수 밖에 없다는 것은 리비아 혁명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러한 점을 북한 당국이 충분히 알고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출처 및 참고 - ○ 북한 김정은, '유훈통치(遺訓統治)'시대 개막! / 뉴스웨이 2012-01-14 / http://bit.ly/HiU8WH ○ 김정은, 최고 권력 승계로 ‘선군 정치·유훈 통치’ 한다 / 경향신문 / 2011-12-26 http://bit.ly/HiSzrP ○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 김창희 / 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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