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요즘 개성공단 및 황금평 개발, 신의주 경제특별시 등 여러 부분적인 자유경제를 도입하여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경제지대를 도입하게 된 것에는 바로 지금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전신인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던 점이 한 몫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사전적 정의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일대에 지정된 경제무역지대. |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
북한 경제에 대한 기술 및 자본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구 소련의 지원이 끊이기 시작한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경제는 무역규모가 격감하고 경제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7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북한,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협력방안의 하나로써 '두만강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이 개발을 통하여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제특구인 상하이등의 발전상을 보면서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함경도 최북단에 있는 나진-선봉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2012-02-26 http://bit.ly/zniUbD>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개발
북한 당국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그전에 존재하던 합영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합영법 제5조에 투자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확대에 대하여 의지 및 적극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는 1993년 - 201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개발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1단계 (1993-1995)는 이지역을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 2단계 (1996-2000)은 수출 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 3단계 (2001-2010)은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육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의지 및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려고 했던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는 1995년 만료된 1단계에서 원래 완성되어야 할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시설 정비가 일부만 완료되거나 아직도 진행중이게 되었고, 1995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630만달러에 불과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계획을 수정하여 당면 - 전망 2단계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1단계인 2000년까지 인프라 확중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화물중계기지 및 수출가공 기지건설, 관광 기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2단계인 2010년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감 및 인프라 시설의 미비, 좋지 않은 투자환경조건등으로 인한 제약조건 때문에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96-1998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유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시도를 하였으나, 1998년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측기업 방북금치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90년대에는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지금 한창 개발중인 황금평지역(11.45㎢)에 비해 광대한 범위(746㎢)를 자랑하며 화학공장 및 화력발전소, 조선소등의 산업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중국이 동해로 나갈수 있는 출구로서의 가치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지하자원 운송지로써의 가치가 있고, 중국 동북3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출처 : MK뉴스 2005-05-16 http://bit.ly/z4jFn3>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한계점.
하지만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은 한계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황금평지역은 주변에 대도시가 많은 데 반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은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 인력 인프라 구축이 오렵습니다. 또한 탈북자가 많은 지역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자불안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점으로 꼽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동해 출구로써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투자지역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동경로는 중국의 연길을 거쳐 100㎞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국경수속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북한에서조차 오지로 속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안되어, 개성공단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투자의 가장 큰 단점인 북한당국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투자 및 경영보장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 다는 것 등의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의의.
하지만 이 지역은 북한 대외 경제개장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직접 북한당국이 실험하고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많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 출처 및 참고 - ○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개발 및 현황, 2011 ○ 북한경제의회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4 전용규 ○ 북한경제특구의 문제분석과 대안연구, 2010 최상권 |
'통일 미래 길잡이 > 북한 전망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당독재 북한에도 야당이? (0) | 2012.03.25 |
|---|---|
| 북한 식량난의 악순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0) | 2012.03.24 |
| 북한 내셔널리그, 베스트4 최강 축구클럽은? (1) | 2012.03.18 |
|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경칩! 북한의 봄농사 준비기 (0) | 2012.03.18 |
| 북한에도 클래식이 있을까? (2) | 2012.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