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변화는?

지난 23일, 경실련통일협회가 주최한 <김정은 시대의 도전 : 대외 관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이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 박승준 인천대 교수,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남문희 시사IN 한반도 전문기자로 총 5명이 참여했다.

대외 관계라고 해도 북한이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그런데 올해, 중국 또한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바로 시진핑으로의 정권 교체다.

시진핑 체제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변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시진핑 체제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 대해 안 센터장은 "후진타오만 해도 장쩌민의 지명을 받아 국가주석이 되어 권력에 정당성이 있는 반면 시진핑의 경우, 당원투표로 탄생한 첫 지도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누군가에 지명을 받았을 때에 비해 제도적 시스템에서 카리스마를 찾기 어려우므로, 1인이 아닌 집단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박승준 인천대 교수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등소평이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지명했고, 장쩌민이 시진핑을 간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격세간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이미 시진핑이 국가지도자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진타오  이후 북중 관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최소 5년간 북중 관계는 긴밀히 잘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체제 이후 전략적인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제 경제 문제를 포함해 미중 갈등 양상이 한반도에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전략적인 인내심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되, 핵실험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한미, 미일,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서 압박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그는 "전보다 안보위기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문희 시사IN  한반도전문기자는 나진항의 안보적 이용가능성을 제기했다. 남 기자는 "나진항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며 "만약 경제적 이득을 생각했다면, 나진항이 아닌 대련항을 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나진항을 이용하는 것"이며, "예전 러일전쟁의 발생원인이었던 동해 상의 군함 이동이 나진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중국이 동해상에서 배 뿐만이 아닌 군함까지 같이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시진핑의 중국 내 정세가 휘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 연구원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외교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 좌담회를 통해 결국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실용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외교가 필요해보인다. 이상으로 시진핑 체제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