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김정은 체제 이후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1월 설 연휴가 끝나고 개성공단 근로자 수가 5만명이 달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했습니다.『김정은체제이후 개성공단현황과 과제』에 대한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하 ‘서 단장’)의 초청특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이번 강연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서 단장은 지난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서두에 언급하며 과제에 앞서 개성공단 현황을 전했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 안에 123개의 기업이 생산 가동 중에 있습니다. 11년도 생산액은 4억불이고 월 평균은 3,348만 불을 생산했습니다. 더불어 우리측 근로자만 주중평균 750여 명, 북측 근로자가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따른 조치로 발효된 5.24 대북제재조치에도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류인원만 조정됐을 뿐, 기존의 생산활동을 유지했습니다. 서 단장은 “그간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도 정부는 ‘5.24조치’ 원칙 내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해 유연화 전력을 폈다”며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에는 큰 차질 없이 지속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초 개발안은 2,000만평이었으나, 2단계 이후 개발 보류

이어 서 단장은 ‘북한 관료, 주민들의 우리측 인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과거 북한의 관료와 주민들이 남측 인원과 만나면 눈맞춤을 회피하고, “우리는 협력사업을 하기위해 온 것이지 남측의 지시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온 것에 비해 지금은 그들이 기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자발적으로 야간, 연장 근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중국, 베트남 등 제3국 투자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서 단장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한 목적으로 개성에 출입과 체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사업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한지 2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조문을 방해했다는 명목 아래 원색적인 대남비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북측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공급 지속과 국회의원 방문을 수용하는 등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외적인 명분상 남측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도 우리와의 경제협력 ․ 발전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간의 북한 태도,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유리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단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개성공단 운영의 내실화 ․ 제도화 ․ 국제화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내실화: 유연화 조치 지속 추진, 입주기업 생산역량 증대

-제도화: 3통 해결 추진, 사생 경영의 기업문화 ․ 제도 정착

-국제화: FTA 개성제품 우너산지 문제 해결, 해외투자 유치 노력

서단장은 개성공단 현안과제로 1.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 2. 건전한 시장경제 제도 정착 노력, 3. 3통 문제 해결 추진을 꼽았습니다.

서단장은 현재 5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현재 2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북측은 졸업, 군제대 등 제한된 상황 속에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원거리 출퇴근 버스 확대운영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남북대화 재개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문제 등 근로자 공급에 있어서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전한 시장경제 제도 정착 노력에는 우선 북한지역에 공단을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아직 제도화가 부족한 부분인 고용관리 ․ 임금지급 ․ 세무규정에 있어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3통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 사안임을 언급하면서 3통 문제에 있어서 북측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서 단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시 제반 현안과 함께 우선 해결 추진돼야 할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출처

-네이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