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업? 북한도 로스쿨이 있을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법조 취업난으로 불릴만큼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많은 사법 연수생들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다는 사실이 많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취업이 확정된 연수생은 40% 정도라고 하니, 점점 낮아지는 취업 문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사법 연수원의 취업률은 2008년 64.0%에서 2009년 55.9%로 떨어진 뒤 힘겹게 50% 중반대를 유지해온 취업률이 올해는 40%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로스쿨의 졸업생이 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면 속물 변호사와 악랄한 의뢰인과의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이 영화 외에도 많은 수의 영화와 드라마가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나 또는 핵심인물로서 많은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개봉되는 것을 보면 변호사의 인기나 위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의뢰인'을 살펴보면, 이 역시 변호사와 검사의 대결구도의 진부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토대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의뢰인의 역활이 강조되어 있는 듯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두들 예상했던 것처럼 북한에는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사위원회라는 단체로 집단화돼 있다. 변호사단체로는 최고 단체로 조선변호사회가 있으며 그 밑으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 각 도(직할시)에 변호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 및 박탈, 변호사 보수의 결정을 포함한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사무분야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누구나 민사재판의 대리인,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전체 변호사 인원은 약 5백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200명정도만 변호사업무만 수행하는 전업변호사로 추정되며 그 외의 인원은 교수와 연구원 등을 겸하는 겸직변호사로 추정된다.

변호사를 비롯한 인력의 양성은 대학과 사회과학원에서 맡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사회 안전부 정치대학 등 소수의 대학에만 법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5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법학과, 국가관리학과, 국제법학과 등 3개 학과에 학생 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법학과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 합격생 1000 여명과 로스쿨 학생 1500 여명을 놓고 보았을 때에 북한의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적다. 그들에게는 취업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올까? 

출처

연합뉴스 2011.01.18 기쁜날인데…' 연수생들 저마다 취업걱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4295

네이버 영화 홈 /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의뢰인 http://movie.naver.com/

북한선교 두리하나 http://www.durih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