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항아리라고 들어 보셨나요? 옛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항아리에 쌀을 비축해 놓았던 것처럼, 곧 이루어질 통일과 그 비용을 생각해서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자는 것이 바로 통일계정 '통일항아리' 입니다.
통일 항아리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 첫 번째로 제안한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내에 특별계정을 만들고 통일재원을 적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작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일세 역시 통일재원 비축을 위한 제안이었는데요. 통일세와 달리 통일항아리는 국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조세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1조 153억 규모인 남북협력 기금의 실제 집행률은 3% 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남북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많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년 1조원 규모로 배정되는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통일준비비용으로 돌리자는 발상이 통일항아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 국민들에게서 모금할 민간 기부금, 정부 출연금과 기타 전입금까지 합해 든든한 통일기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일은 경제상황이 좀더 나아진 훗날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당장 세금을 부과할 일은 없다는 점에서 통일항아리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항아리에 모일 금액은 약 5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첫 해 동안 들어갈 최소통일비용에 해당합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과 통일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산출된 이 숫자는 20년 후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통일 항아리는 통일을 맞닥뜨릴 세대를 위한 비용의 세대 분담이라는 점에서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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