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5대 요인은?

 

 지난 10월 28일, 북한인권학생연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북한전문아카데미 강연이 있었는데요.

첫 강연은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의 「통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5대 요인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5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동독 주민이 서독에서 살기를 열렬히 원했다는 점입니다. 서독이 동독에게 행했던 동방정책은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떠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였습니다. 동방정책의 핵심은 서독의 경제적 우월성을 동독주민이 서독에 건너올 수 있게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유도정책이 가능하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인 3不 정책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동독 정부도 현재 북한이 남한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남한정부와 달리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와 협상하면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 기준의 초점은 '3不 정책'에 있습니다.

 

여기서 3不 정책 이란 -

i) 동독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ii) 모든 원조에는 요구상항이 따른다. ex) 방송 채널 수신교환, 서로 오갈 수 있는 장 만들기..

iii) 분배 투명성 보장이 되야지 물품 허락

 세 번째, 이렇게 3불 정책을 할 수 있던 뒷 배경에는 서독이 동독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외부적 배경에는 미국의 통일 지지에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 1차,2차 대전의 패전국이자 원인이였습니다. 그런 독일이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이 생겨날까 주변국들은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를 찬성으로 설득시킨 배경에는 미국의 중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독국민은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있었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2. 한국이 현재 그 5대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현재 한국은 얼마만큼 독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의 대답은 슬프게도 '전혀 다르게' 입니다.

3불정책이 있지 않은 이상 북한 주민이 한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한류열풍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 정부의 거센 한국 정보 차단 속에 북한 주민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고 싶은지 북한에 남고 싶은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서독 정부가 행한 3불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남한 정부도 고안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원조에 요구상항을 붙이려고 해도 북한정부에 반발에 의해 번번히 실패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분배 투명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아해결을 위해 마련한 원조가 북한 군부에게 지급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회할 방법으로서 우리도 서독이 했던 것처럼 조건부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조에는 요구가 있으면 이 원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물론 경제적 크기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허나 안보 측면으로 봐서는 상대적 위칙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과 북한보다 최신기술로 무장된 무기가 있지만 북한은 한국보다 군인의 수가 양적으로 우세하고 또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지닌 핵무기까지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둘은 엇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과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변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통일의 내용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겠지만 큰 틀안에서는 중국은 반대하려 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위키링크에 따르자면 중국 젊은 지도층 사이에서는 남한의 주도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를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폭적 지지입니다.

 

 

마지막 요인이자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의지와 준비는 어떠할까요? 최근 몇 가지 조사기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국민은 서독국민만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됬습니다. 특히 통일 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세금때문에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위를 위해서 대위를 희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미디어에서 나오는 통일 비용은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통일 비용을 계산할 때 이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 만큼 살 수 있도록 드는 비용입니다. 통일 후 급격하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늘려나간다면 통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비용에 비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통일은 한국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