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야욕, 북한의 입장은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최근 일본 위원 3명이 독도를 가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을 통하여 약탈하려는 일본은 ICJ소장이 일본인(오와다 히야시)이고, 재판관도 3명이나 배출했으며,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법전문가 상당수가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든든한 배경 때문인지, 자꾸 독도 관련 망언을 하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중재를 받자고 합니다.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 전문가가 부재한 현실에서, 국제분쟁 관련 경험이 부재한 우리나라로(참고로 일본은 3번이나 국제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는 중재를 받게 되면 이겨야 본전, 지면 완전 손해이기에 국제 분쟁까지 할 이유자체가 없는데 말이죠.

 

 

<출처 : 뉴시스 2011-08-12 http://bit.ly/qFEE2F>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하여 북한마저 발끈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3일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글에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우리 겨레는 조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의 과거 죄행과 함께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일에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재침야망이 뼛속까지 들어찬 일본 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망동"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최근인 10일에는 노동신문이 「독도강탈 야망을 부추긴 조용한 외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신성한 영토 문제로 이에 대한 양보나 묵인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죄악"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독도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독도문제에 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관련, 남북 민간단체들의 공동행동도 종종 있었습니다. 2004년 6월에는 북한 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했고, 2003년 9월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이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홍선옥 북한 단장과 북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한을 처음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 출처 및 참고 - 뉴시스 2011-08-12 http://bit.ly/qFEE2F                       - 프론티어 타임즈 2011-08-11 http://bit.ly/qCqu8I                       - 매일경제 2011-08-05 http://bit.ly/pr8Tuu                       - 데일리안 2011-08-01 http://bit.ly/nLuQjT

 

   

이러한 북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북한은 독도를 울릉도에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선(=한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명한 ‘독도리’라는 행정적 지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한국이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직접 섬을 조사하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입장이 아니라서 독도지리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은 듯 하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영토수호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불변의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에서도 2004년 6월 조선우표사에서 ‘조선의 섬 독도’ 라는 우표를 전세계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금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선의 섬이라는 것이 독도가 북한땅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발행한 '조선의 섬 독도' 우표, 출처:연합뉴스 2004-04-18>

 

 

역사적으로 북한이 독도에 관한 입장표명한 것을 살펴보면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즈음하여 독도 이슈가 북한 노동신문에 그 시초인데요. 내용은 한일 접근에 대한 북한의 견제와 비난이 특징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와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 그리고 문부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의 독도영유권 기술 및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영유 도발이슈의 다양화 등에 따른 북한의 독도 관련 기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슈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는 ‘일본의 독도침탈 또는 독도강탈 야욕’을 비난하는 기사로서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22건), 한일어업협정 관련 일본의 도발(14건),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다케 시마: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관련(12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관련(12건), 일본 관리의 독도망언 관련(11건), 독도우표 관련 4건, 일본 외무성의 『외교백서』에서의 독도 기술관련 3건,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서의 독도기술 관련 2건 등 독도 관련 일본의 영유 도발에 관한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 통일연구원

 

 

 

<출처 : 경인일보 2011-08-11 http://bit.ly/qNJGjh>

 

 

그러나 북한 역시 독도에 대한 입장을 표방할 때에 단순히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방하기 보다는 한국 및 연합국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써 밝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의 갈등적 양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남북한 공통분모로서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독도 이슈’가 남북한 관계개선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독도 이슈를 남북한 공동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ㆍ장기적으로 북한의 독도 이슈 제기가 이러한 정치적 도구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활로 개척을 위한 진정한 공통분모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독도 전문 학자들 간 공동연구 내지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