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 뭐야?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일비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게 보면 어떠한 기업과 기업간의 M&A를 체결할때도 체결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현재 남한과 북한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가 37배 수준(남한의 1970년대 경제 수준=현 북한의 경제 수준)이기에 통일이 되어 한 나라가 된다면 이러한 경제력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비용 역시 반드시 지출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앞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통일한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간 무려 2조유로(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투입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비용이다. 지난 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2011.07.17  http://bit.ly/oXdHEM -

 

 

 

 

 

 

 

 

당시 서독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고, 동독 또한 현재의 북한보다 경제력이 좋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은 물가 인상, 세금인상, 국가 부채 급증 등 대단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고서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할 경우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55조원에서 249조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10~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이 같은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함이 자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 낼 만큼 우리나라의 재원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다가올 통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비용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지난 해 남북협력기금에 1조118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남북관계악화로 집행액은 862억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매년 1조원 안팎의 기금불용액이 쌓이는데, 이 자금으로는 최소 수백조원에서 최대 수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일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관해 이와 같은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통일을 한 독일의 '연대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초기 4년간은 통일기금을 조성해 동독 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통합에 있었다.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정상화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대량 해고→사회보장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 때 등장한 것이우리의 통일세 개념과 유사한 '연대세'이다. 독일 정부는 1992년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7.5%의 연대세를 부과했다. 연대세는 1993년 한시적으로 폐지된 뒤 1995년부터 5.5% 세율로 부활됐다. 하지만 연대세로 거둬들인 돈의 절반은 동독 주민들의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쓰였고, 인프라 재건에 쓰인 것은 13%에 불과했다. 때문에 서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독일은 이와 함께 1993년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연대 협약'을 체결해 연방 정부와 구 서독지역 주정부들이 1995년부터 10년간 동독 지역에 945억유로를 지원했다. 이 제도 역시 2019년까지 연장돼 총 1,565억 유로의 비용이 동독 재건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 2011.07.17  http://bit.ly/oXdHEM -

 

 

그렇다면 과연 통일이 우리나라 남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일까요??

 

통일에 필요한 비용은 1570억달러인 데 반해 이를 통해 얻는 편익은 2200억달러에 달해 통일에 대한 우리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원 측은 북한 국토의 80%에 광물 자원이 분포하며 총 잠재가치는 7000조원으로 남한의 24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경제 2011-08-11 http://bit.ly/oaedBF -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광물자원의 개발효용가치만 해도 4000~6000조원의 이익가능성이 있으며,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한 물류 수송비 또한 연간 80~140조원 정도 절약됩니다. 북한인구 20,00만명이면 통일한국의 GDP 상승률은 20%정도 될 것입니다. 과거 독일은 통일후 GDP 상승률이 3배 정도에 그쳤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과 투자로 인하여 10년 동안 최소한 10배의 GDP상승을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재개발 10대 프로젝트   ▶ 지하자원 및 유전 개발 ▶ 인프라스트럭처 건설(한반도 종단 철도등) ▶ 러시아 가스관 건설 ▶ 두만강 유역 개발 ▶ 5대 산업단지 조성 ▶ 북한 아파트 재개발 ▶ 산업 재배치 ▶ 해양산업 재개발 ▶ 수산업 재개발   - 출처 :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통일연구원)

 

 

통일비용은 꼭 우리 세대만이 분담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도 동동히 분담할 수 있으며, 통일의 지출기간은 20여년이지만 그 편익은 영원하다는 점을 볼 때,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 해서는 안될 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통일비용은 마치 남녀가 서로 결혼할 경우 결혼식 비용과 결혼생활의 초기 비용만을 준비하고 추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벌어서 충당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데요. 남북통일도 초기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수익금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의 통일담론이 경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에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서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서독이 그러하였듯이, 북한 주민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힘의 우위를 유지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며, 북한정권과의 전략적인 접촉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여 좁은 통일의 창을 점점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