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혁명 그리고 북한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 입니다. 오늘은 아랍발 민주화 구름이 북한에게 비를 쏟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튀니지 발 민주화 구름은 아랍권국가에 민주화라는 비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에 절정은 리비아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영화에서 나올 것만 같은 ‘오딧세이 새벽’^[각주:1]이라는 작전명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연합군이 리비아에 미사일 우박을 쏟아 냈습니다. 이 폭격 이후 리비아 대기에는 강대국을 등에 업은 시민세력이 손쉽게 독재정권을 타도할 것 같은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은 현실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합리성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주의에 따르면 강대국이 전쟁을 위협하거나 강압정책을 편다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 국군은 강대국이 쏟아낸 우박에 무너지기는커녕

 더 굳을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의 예상 밖의 강경대응을 다룬 기사 제목들

 

   이는 현실주의 이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강대국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굴욕적인 평화라도 이룸으로써 생존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하와이 폭격이나 포클랜드 전쟁, 사담 후세인의 1,2차 걸프전쟁에서 약소국은 강대국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것은 결코 현실적인 판단보다

'천황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와 같은 감성적인 판단이 앞섰다.

 

이에 아랍혁명에 대한 분석하고, 북한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llow me~

   이번 아랍 시민혁명에 대해 존스홉킨스대학 중동학과 푸아드 아자미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이 아랍의 정치변화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세계 권위주의체제 하에 사는 억압받는 민중의 심리구조(mentality)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로 확산할 민주화의 봇물이 터진 것만은 틀림없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폭동’이 아닌 ‘혁명’이라는 명예를 얻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체제라는 불합리한 체제를 끊는 것은 민주화 과정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가 공동적으로 독재정치로 인한 억압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혁명이라는 정의에 단초를 제공한 ‘민주화’를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던질 수 있습니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운영방식 입니다. 즉 평등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랍국가보다 민주적인 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잘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강자들이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전체국민의 평등을 목표로 한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평등해질 수 없다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아랍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등만을 목표로 했다면 민주화 운동이 아닌 사회주의 계급혁명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서 아랍시민 운동을 단순한 ‘민주화를 위한 혁명’보다 더 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아랍국가보다 더 민주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다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정치의 이론 중 현실주의는 이상주의(idealism)의 반동으로 등장한 국제정치학의 사조입니다.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국가간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사고하였지만, 현실주의는 모겐소에 말처럼 인간의 본성과 국가간의 관계의 현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주의는 ‘현실’보다는 ‘당위’ 그리고 ‘실행 가능한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 좋은(good)외교정책과 나쁜(bad)외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 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옳은(right)정책과 틀린(wrong) 정책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주의에서 국제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균형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리적 인식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영국은 독일 세력이 강해지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균형을 맞추고, 프랑스가 강해지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럽에서 절대강자가 등장하지 못하게 세력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세력균형은 우리의 한국전쟁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직전 북한과 남한의 국방력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세력균형은 깨졌고, 그 결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였다는 설명이 현실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전쟁의 원인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전쟁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현실주의적 시각이다.

   현실주의 따르면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아랍혁명에도 적용해보면, 아랍국가들은 장기 독재로 인해 집권세력의 힘이 비대해졌고, 시민세력은 억압받는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곧 세력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현실주의 측면에서 아랍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실주의 이론은 반론의 여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남북간 세력균형이 붕괴되어 한국전쟁이 발생되었다고 치더라도 현재 남한의 눈부신 경제적 성장은 북한과 경제 규모에서 수십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력을 단지 경제력의 차원에서만 파악할 수 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총경제력은 국력과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힘의 균형을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야 현실주의가 성립됨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이유도, 필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아랍 시민혁명에 적용하면 아무리 집권세력과 시민세력 간 균형이 깨졌다고 해서 혁명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서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아랍국가처럼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아랍권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권위주의체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랍 시민혁명이 북한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스홉킨스 대학 중동학과 푸아드 아자미 교수가 “권위주의체제 하에 사는 억압받는 민중의 심리구조(mentality)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이 아랍발 시민혁명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습니다. ‘엎친데 덮친격’ 현재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과정에 있으며, 김정일의 향후 수명이 후계체제 성패의 최대 변수로 상정될 정도로 불안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만약 북한의 정치적 측면의 최대 변수로 볼 수 있는 후계체제가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평화스러웠던 이집트보다 폭력적인 성격의 리비아 혁명과 더 유사할 것 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지키지 않는 이집트 집권 계층은 비상구가 있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계층은 비상구가 폐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구가 ‘없다’는 표현이 아닌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북한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면 흡수통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흡수통일 이후 이들 특권층이 탄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북한 정치권력들은 민중혁명을 진압하고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랄 것 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의 정치적 측면에서 3대 세습이 실패하더라도 권력계층들은 인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집권세력이 권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독점해왔습니다. 이는 아랍국가에서처럼 세력균현의 불균형으로 일순간 혁명이 발생하더라도 통제가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랍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터넷이나 SNS 등 뉴미디어가 아랍국가 사이에서 큰 제약없이 사용했던 것과 달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뉴미디어 매체들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적 요소가 아랍권 국가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북한에서 DVD나 USB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시장경제 요소들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아랍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새발의 피’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랍발 시민혁명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랍발 태풍을 맞아 최악의 경우 시민혁명이 일어나게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제가 붕괴되어 흡수통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남한발 봄비를 맞고 상생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이었습니다.

 

 

 



1.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는 지중해를무대로 한 트로이와의 전쟁에 나서기를 거부하지만 고민 끝에 참전해 대승을 거두고 영웅으로 귀환한다. 이번 리비아 군사작전의 무대가 지중해라는 점과 고민 끝에 군사행동 참여 결정을 내린 다국적군의 결의를 담은 작전명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