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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상생공영이 반북행위라고??

 북한의 대남조치와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3월부터 쭈~~욱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6.15, 10.4선언의 남북합의정신을 존중하며,

대통령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수차례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반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은 3월 초부터 우리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 3000 정책 등 반북 대결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속상해 T_T!)

또한 경협협의사무소의 당국자들을 철수하는가 하면 (3.27)

4.1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DL 육로통행 제한개성관광·철도 운행 중단 등이 그 예이죠.

 

 

 

 

 

 

 

 그래도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노력

-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유연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08.6.6, 제53회 현충일 추념사)

" 우리는 8천만 겨레와 함께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

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08.8.15, 광복절 건국60년 경축사)

 

- 남북관계 전면차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또한 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단 살포 자제를 위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키로 하였습니다.(11.19)

 

 ☻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우리정부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11.18 대북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을 허용하였고,

북한 주민들에게 연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에서 생산된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님

 

 

 

 

우리 정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입장에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긍적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북한은 단지 보수정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생공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진정한 상생공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심이 전달되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수용할 때 까지 정부는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