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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북한 인권문제와 상생공영의 희망

북한 인권문제와 상생공영의 희망

 

북한을 떠올릴 때, 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인권문제이다. 이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사진·동영상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들 중 다반사가 인권유린 상황을 포착하고 있다. 그 만큼 인권유린 문제가 일반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시장을 배회하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어먹고, 쓰레기더미를 뒤진다. 맑은 웃음이 가득해야할 어린아이들에게 붙여진 호칭은 ‘꽃제비’.

온 종일의 고문에, 노동착취, 마루타 실험을 연상하게 하는 인간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곳. 한 번 잡혀 들어가면 후세들까지도 영원히 뼈를 묻어야 하는 그 곳의 이름은 ‘수용소’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친구가 보는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그 상황. 공정한 재판이 아님에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억울한 공포의 죽음은

공개처형’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통 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기에 가슴이 아프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마음 저 한편에 넣어두고 있다. 그래서 몇몇단체들은‘삐라'를 날려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천국 국경을 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화제가 되었다.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어 영국의 국제 카메라 기자상인 로리 펙상(The Rory Peck Award)의 임팩트상 (Impack Award)을 차지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우리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인 것이다. 이는 인권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인권은 정치·경제 등의 모든 요소를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현 정부는 이토록 중요시 여겨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북한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1일, 대통령 당선자 한·미·일 3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을 정략적·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며 북한 인권 상황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 결핍으로 남과 북의 어린이들 간 현격한 체격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직접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분배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할 때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와 인간의 보편적 행복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해준 셈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조합하여 봤을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북한 인권 개선의 희망이 보인다.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르게 인권문제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크나 큰 지지를 얻었고 그 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공약만을 내세우는 정부보다는, ‘현실화’시키는 정부를 바란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책이 실현화되기를 원한다.

이명박 정부 비하 발언,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육로관광 차단 등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가 현재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오는 것이야 말로,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국민들의, 세계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상생과 공영의 정책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부 상생기자단

홍아름 기자

hongrme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