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한 대내적인 독일 통일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9기 황주룡 기자입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월요시위로부터 비롯된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통일이 제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내적 독일 통일의 제도적 근거는?
독일 통일은 기본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평화시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평화시위 외에도 동서독 양측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대내적으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제도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서독 기본법에 의해 통일을 하였고, 이것 외의 몇 가지 조약 및 협정에 의해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독 기본법 제23조란?
우선 서독 기본법입니다. 당시 서독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의 효력범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기본법의 적용범위로 당시 서독의 12개주 외에, "독일의 다른 부분에는 그들의 편입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동독 지역을 의미하겠죠?
서독 기본법 제146조란?
서독 기본법 제146조는 "기본법의 효력정지"에 관한 조항으로, "독일민족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 이 기본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입니다.
서독 기본법에 의거한 독일 통일
90년 8월 23일 당시 동독의회는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에 서독에 편입된다"는 안을 가결함으로 독일은 완전히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독 기본법은 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조약 및 협정에 의한 통일
다음은 조약 및 협정에 의한 통일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독 간에는 통일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동서독 정부는 독일 통일의 ㅓㅂ·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합니다.
조약 및 협정 ① :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은 90년 5월 18일에 체결되면서 독일의 분단 상태가 공식적으로 마감되었고, 독일에는 새로운 단일경제, 사회체제가 출범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통일독일의 경제체제로 확정하고, 서독 마르크(DM)를 통일독일의 유일한 공식화폐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약 및 협정 ② : 선거조약
다음으로 동서독은 90년 8월 2일 "동서독 총선을 위한 선거조약"을 체결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 전 서독에서 실시했던 "연방선거법"을 토대로 하되, 동독의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즉 서독의 "5% 제한규정(최소 5%를 득표한 정당이나, 연방영역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당선시킨 정당만이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정에 참여)"을 동독 지역엣는 공동명부제를 채택하여 예외를 두었던 것입니다.
조약 및 협정 ③ : 통일조약
동서독은 10월 3일의 통일, 그리고 12월 2일의 첫 총선을 앞두고, 90년 8월 31일에 양측의 전반적인 사회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한 "통일조약"을 조인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동서독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인 만큼, 독일통일은 "통일조약"을 기본으로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조약의 주요 내용
독일 통일조약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합니다. 통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동서독은 사실상 통일준비 작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 조약은 동서독 의회에서 각각 공식 인준을 받았고,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에 주는 시사점 : 당사자 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
동서독은 독일 통일을 완성하기 전에 각종 조약을 통해 법·제도적인 통일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도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로 기사 보기
독일 통일 이야기 ① : 월요 시위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독일 통일 이야기 ② :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한 대내적인 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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