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에 식량을 보낸다?
-2017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구호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2016년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5천만 달러(약582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등 영양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스위스와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인도,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태국 등 12개국입니다. 이중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올해에도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분유 1천600t을 지원합니다. 580만 달러 상당인데요, 스위스 정부가 한 해 지원한 분유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의 ‘대북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강화식품은 탁아소와 학교, 병원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에서는 비정부기구(NGO) ‘Concern Worldwide’가 올해 12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에서 식량안보 사업과 식수, 위생 사업, 재난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식량안보 사업은 보존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식수, 위생 사업은 중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를 제공하고 북한 보건당국과 함께 공중보건 교육도 실시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Triangle GH(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도 작년 9월부터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130만 달러 규모의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채소 재배 기간과 토양 관리,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취약계층 4만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142만 달러 규모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 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까지 6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요, 2016년부터는 인도주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올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북 인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에 비해 그 규모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루 빨리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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