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

2017년,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

 

 

1. 최근 북한의 행동

 

△ 산악부대를 시찰하는 김정은

 최근 김정은은 산악부대의 동계 스키훈련을 참관하며 이달 들어 일곱 번째 군사 행보를 보였다. 2016년 11월, 김정은은 아홉 차례 공개 활동 가운데 이번까지 일곱 차례나 군 관련 행보에 힘을 쏟았다. 11월 3일에는 요인 암살 부대를 방문해 두 달여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하더니, 서해 최남단 갈리도와 장재도까지 찾는 등 몸소 남북 간 긴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한국에는 대선이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여서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모처럼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직접 도발을 자제하는 대신, 체제 결속을 다지고 남측의 자중지란을 부추기며 한반도 정세를 자극하고 있다.

 

2. 2017년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2016년 한해는 남북 간에 사상 최악의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과 공포통치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정권안정 기반 다지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내년도는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2017년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7년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은 안갯속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공고하게 확립된 봉건적 의식, 공포통치 장치, 권력층의 기득권 사슬 등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요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김정은은 84년생으로 젊은 지도자 축에 속한다. 아직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태성적인 한계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난, 외부실상에 대한 주민접촉 확대 등의 요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정통성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한국대선 등 외부 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정치 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내년에도 대외 또는 대남분야 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안정 담보장치 확보에 계속 몰두하면서 부족한 리더십을 보안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2017년에 큰 행사들이 5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이다. 김일성 생일 105돌(1912. 4. 15), 김정숙 생일 100돌(1917. 12. 24), 김정일 생일 75돌(1942. 2. 16), 김정은 생일 35돌(1982. 1. 8),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1932. 4. 25), 김정은 당제1비서 추대 5주년(2012. 4. 11), 김정은 원수 칭호 수여 5주년(2012. 7. 17)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김정은을 자신을 김일성, 김정일 반열에 올려 세울 계획을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핵은 이제 안보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북한은 이런 핵을 포기하지 않고 북미,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게 되면서 핵-제재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무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 맞서 나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결속을 도모해 나갈 수도 있다.

△ 트럼프와 김정은

 2017년 미국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는 1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에 “김정은은 미치광이”라는 말을 하였고, 2월에는 “중국이 김정은 사라지게 만들 것”,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5월에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 대화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6월에는 “김정은, 미국에 오면 햄버거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는 기존에 북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만을 일삼았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북한과 직접 ‘대화’해보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 때 ‘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전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자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다시금 대화의 장에 앉아 미국과 협상을 하고파 했던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듣고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내년 초에는 한미합동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있다. 북한은 이때를 이용하여 핵무기 기술 고도화 완료를 선언한 후 경제외교적 난관 타개와 한미 간 갈등과 남남갈등 유도를 위해 ‘원 포인트식 북미대화’를 제의하는 등 서서히 탈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한 핵실험 잠정중단 의사 표시 등으로 북미대화의 문을 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선이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올해 초, 중순까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이 조기에 현정부 배격, 혼란조성을 통한 대선공작 모드로 전환이 예상된다.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할 것이다. 결국 대북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3. 결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국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인한 대북제재에서 탈피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먼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무마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철두철미한 대비와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해이다. 현재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와 핵개발에 집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은 별로 없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족내부 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와 국론통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김정은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대화와 제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