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의 남북한 뉴스는?

  안녕하세요. 통일부 기자단 9기 서유림입니다. 2016년 한해는 국정농단 사태, 김영란 법 등으로 인해 다사다난 했습니다. 2016년의 남북관계 또한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북한은 김정은 정권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변화를 선보였고,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전략적 도발에 맞서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6년의 남북관계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2016년 한해의 주목할 만한 남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남북한의 첫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지난 1월 6일과 9월 9일,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능력이 소형화, 무기화에 바짝 근접했음을 과시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성공에 뒤이은 핵실험으로 핵 위협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3년 주기였던 핵실험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면서, 한반도는 1년 내내 냉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이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대대적인 유엔 및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를 진행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목으로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두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2270호,2321호) 결의를 체결하고, 한미일 중심의 독자 제재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출처 - KBS1>

  5월에는 36년 만에 7차 노동당대회를 열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정은은 이 당 대회와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핵보유국 지위를 당 규약으로 처음 명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지난 9월에는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접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출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도 잇따랐습니다. 최근에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 조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리였습니다. 태 공사 외에도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는 등 중산층의 북한 이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N>

  2016년은 4차,5차 핵실험 도발, 개성공단 폐쇄, 7차 노동당 대회 등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바탕으로한 2016년도의 남북관계는 어땠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2016년은 2000년 이후 남북 당국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일한 해였습니다. 사실상 2016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도발에 따라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죠.

   2016년 바빴던 남북한 뉴스는 현재 소강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 탄생과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북한의 도발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탄핵 등의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우리도 남북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16년 남북한 뉴스를 통해 잠시나마 여러분 스스로 남북관계를 정리해보고 2017년도의 남북관계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