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통일을 디자인하다.(1)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황인성입니다.

지난 12월 9일, 서울시립 문래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한 통일 콘서트 '청년, 통일을 디자인하다'가

열렸습니다. 

 

청년의 한 명으로서 또한 통일을 디자인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낯 시간에 열렸기 때문인지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어떻게 통일을 디자인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통일을 향한 한 걸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부:전문가 초청강연] -주제: 북한인권 실태와 청년들의 통일준비(김인성, NKDB국장)  진행: 박현우(통일의별 대표)

[2부: 남북 청년 통일준비 토크콘서트] -발표1: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박우진, 연세대) -발표2: 우리나라를 그려주세요(오광명, 고려대) -토론: 김성렬(연세대), 박철준(서강대), 박우진(연세대), 오광명(고려대) 진행: 박현우(통일의별 대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콘서트에 앞서 김인성 NKDB 국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NKDB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인데요. 북한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국장은 북한 인권 실태와 청년들의 통일준비 주제로 다뤘습니다.

 

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북한 인권문제는 3가지 속성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포괄성: 북한인권은 민족적/인도주의적/인류보편적/국제적 문제이다. 2. 심각성: 북한인권 문제는 심각하고 긴급하며 조직적이다. 3. 주체: 북한당국은 가해자이면서 해결의 주체(해결주체의 이중성과 모호성)이다.   왜 북한인권이 이토록 침해당하고 말살당하는가? 북한은 3개의 계층이 존재한다. 핵심계층/기본계층/복잡(동요 및 적대)계층 핵심계층이 북한의 지배세력이며 기본계층은 상인, 수공업자 등 17개로 분류한 계층이다 복잡계층은 북한에서 가장 경계하는 계층이다. 종교 신자, 종파분자 등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잡계층에 속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잡계층으로 속하게 되며 차별과 인권모독 등을 당하게 된다.   왜 북한 인권은 개선되지 않는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의 가해자는 북한 당국이다.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가 돼야 할 당국이 가해자가 돼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비율은 전체 침해 비율에서 무려 60.9%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생명권 침해 비율은 10.5%, 이주 및 주거권 침해 비율은 13.4%이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대략 85%에 육박한다. 또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48.4%에 달하는 장소로는 사회적 구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교화소/노동 단련대/구류장/집결소 등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운영,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 미국: 북한인권법 재정('04) EU: 북한인권결의안 제안 일본: 북한인권법 공표('06)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제정('16)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은? 북한 인권문제의 가해자는 북한 당국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각종 구금시설에서 폭행, 감금 등의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가하고 있는 개개인들에게 압박을 주어야 한다. 훗날 통일이 되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압박을 넣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도 타 국가들보다 늦었으며 이마저도 현재 진행이 더디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권문제의 당사자들과의 대화이며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다.

 

김인성 국장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이를 위해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북한 당국이 가해자인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인성 국장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토록 잔인하며, 왜 개선되지 않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노력해 나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황인성이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남북 청년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통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번 기사만큼이나 알찬 내용들이 많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