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 시장화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 북한의 시장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1990년대 중반 배급제 중단, 자연재해, 기근과 기아 등으로 인해 북한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단순 거래자’로서 시장에 등장했다. 이는 2000년대 이르러, 북한 내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구조화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초래했다.

정권에 위협될 정도로 시장이 확산되자, 김정일 정권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의 부분활용을 추진하고, 이에 2002년 7월 1일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다.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② ‘번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 변경

③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④ 협동농장 분조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

⑤ 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 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2003),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2002), 수입물자들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2004) 등 개설

⑥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

 

화폐개혁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북한 당국은 심각한 체제 위협을 느끼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다.

- 신·구 화폐 1:100 교환
- 종합시장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 외화 사용 금지
- 노동자·농민 임금 중전대로 지급

 

시장 허용 김정은 정권

그러나 화폐개혁은 시행 직후 북한 원화의 가치 추락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로써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북한은 현재까지는 시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합법적 공식 시장은 406개

북한은 2003년부터 각 도시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종합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필품 시장 의존도는 80%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마당에서 새력을 형성한 새로운 계급과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등장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평양, 회령, 사리원, 통일거리 등

대표적 도시의 종합시장이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발달
지방 소도시까지 유통망 형성

 

 

 

김정은 정권과 시장화

김정은 정권은 경제ㆍ핵무력 건설 노선을 기조로 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경제난 극복과 체제유지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앞으로 북한이 시장화 현상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소라였습니다.

 

# 출처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사단법인 하나누리 http://www.hananuri.org/
이슈메이커 http://www.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