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제가 조금씩 싹 트는 북한경제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북한은 철저한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사적소유가 없는 사회주의식 소유제도를 고수하며 50여 년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 계획경제가 뭔지 살펴볼까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중앙집권 계획경제]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출처:네이버백과사전>

 

 

북한은 국제사회(우리나라포함)에서 적지않은 식량원조를 받으며,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생화학무기개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됨과 동시에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식량난을 극도로 가중화 시키게 됩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었던 이 시절은 5년동안 33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체제까지 흔들리게 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식량에 대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진다 해도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 배급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시에는 하루 150g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스위스 개발협력처의 카타리나 젤웨거 평양사무소장).

 

이에 다수의 국민들은 지하경제에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량에 대한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보니, 지하 경제에서 식량 가격은 폭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때부터 북한에 시장 경제 제도가 조금씩 싹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 역시 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북중경제협력은 더욱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성 공단 같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적용하는 곳에서의 경제 활동도 북한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와 지하경제에서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돈을 번 특정 소수 계층에 대한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화폐개혁을 실시하지만 이 역시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북한 내 경제는 더욱 더 악화(인플레이션)됩니다. 

 

 

 

 

[출처:중앙일보 2010-11-23 - http://bit.ly/oo17X7]

 

 

[출처:조선일보 2011-02-08 - http://bit.ly/p1YEL3]

 

 

 

 

세계에는 다양한 경제체제가 있지만 완전한 계획경제도 없으며 완전한 시장경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본주의도 시장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획도 존재합니다.많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장을 통하기보다 정부의 행정적 기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계획과 함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발견되는 시장영역은 경제체제의 일시적인 혼란의 결과이거나 체제 와해의 직접적 징후는 아니며 따라서 북한 체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시장영역이 양적으로 확대되는가 줄어드는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북한당국의 정책 의도가 통제와 완화 중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개방을 시작한지 10여년이 흘렸습니다. 북한의 시장체제 도입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영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시장개혁을 향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게 지금 북한을 바로보는 시선이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역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어떻게 지금의 저개발을 발전의 경제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그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 체제의 불안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중국처럼 조금씩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면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염원할 통일이라는 대 행사에 있어 더욱 더 긍정적이고, 또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짐들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