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27일 수요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정상통일회담(클릭클릭!) 현장을 전해드렸던 8기 기자단 김지민, 김주헌입니다.
오늘은 비정상통일회담 패널들의 발표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인이 본 한반도 통일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회사 중이신 김영수교수님(김주헌기자)
다니엘 린데만(이하 다니엘): 독일은 통일된 지 25년이 지났는데요. 통일이라는 가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에 비해 30% 정도 약했었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던 동독 주민들이 경쟁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독 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고 실업율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 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거에요.
호예선: 저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종호: 맞습니다. 남한 경제력은 북한의 28배에 이르며, 무역규모는 224배에 가까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통일이 한국 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독일 역시 실제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예상 통일 비용의 3배 정도 되는 돈을 소모했습니다. 북한의 사상무장에 대한 재교육 비용은 또 어떻고요.
우에스기 마유(이하 마유): 하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영토 및 인구의 증가는 시간이 지나면 경제 회복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요.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면 그 경제적인 이익도 막대하겠지요.
△토론을 이끌고 있는 박성준 아나운서(김주헌기자)
다니엘: 우선 독일 통일 비용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총 비용은 약 2조 유로였으며 동독 지역 인프라 조성 비용이 3천억 유로 정도 되었습니다. 1993년에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5%로 올리고, 수입세, 보험세 등을 비롯한 세금 및 당시 유럽연맹의 지원금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동독 내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시 동독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인 귄터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를 통해 개정된 여행 자유화 법안 발표를 했다.(사진 - 다음 카페 : 평화의 형제)
로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당시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독일 통일에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이유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구요. 그러나 독일은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폴란드 국경선을 인정하는 등 평화로운 유럽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통일에 대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마유: 통일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일본에도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 대륙 횡단열차, 북한 인프라 건설로 인한 청년 실업률 감소, 그리고 무역 규모의 증대 등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은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호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통일 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많은 세금 부담을 부담스러워하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최초 동독출신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arkel) (사진- Economy21)
다니엘: 갑작스럽게 일어난 독일의 흡수통일은 한국의 통일모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며 경제적인부담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일 준비를 통해 통일 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 통일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니엘: 경제적으로 남북 간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통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교육과 기본적인 교양 교육(컴퓨터 등)이 중요합니다.
호예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도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맞춰가야하며 민족의 의식성 확보를 통해 통일을 이뤄나가야합니다.
마유: 우선적으로 단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암호(남한의 비밀번호), 뼈마디아픔(남한의 관절통) 등 차이가 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빈: 북한사람들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협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문종호: 통일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해야할 것이며,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을 고려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일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수진: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일 자체가 남한경제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 1시간 30분동안 이뤄진 비정상통일회담에서 통일의 선배인 독일부터 통일 당사자인 한국, 그 주변국인 프랑스, 중국, 일본까지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그 주변국 중국과 일본 패널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문종호(한국대표)
"한반도 통일을 하루빨리 구축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으로서 통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러 외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통일이 우리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통일 서포터즈 1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때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것 또한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호예선(중국대표)
"한국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정상통일회담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니 매우 설렜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 환구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로 인해 북한의 정권이 붕괴된다면 국경지역의 약 30만 북한난민들이 중국동북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난민의 급증은 중국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남·북간 교류를 통한 동질성의 회복이며, 안정적인 통일을 차근차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에스기 마유(일본대표)
"올해 한국 에서 20년째 살면서 저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대부분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당한 통일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남한 젊은이들의 무관심과 70년간 분단된 민족 이질성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대학생들에게 독도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특강'을 하고 있는데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이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주변국으로서 한반도의 미래와 일본의 미래를 동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친척 오빠가 납치되어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어 많은 대북 일본인 납치문제도 해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 세계인들과 통일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또 열렸으면 좋겠네요!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짜릿한 상상을 기대해봅니다. 비정상통일회담 기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도 더 핫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지민, 김주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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