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가난한 나라인가?

 

북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가난', '빈곤'일 것이다.

못 사는 나라,  굶주림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나라 등

북한을 나타내는 이러한 이미지들로 인해

북한에게 있어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등의 희망적인 이야기는

그저 먼 꿈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하지만 북한에게도 남한보다 잘 살았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다.

태생부터 이점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북쪽은 중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가 발달하였고

상대적으로 기온이나 경작조건이 좋은 남쪽은 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북한은 이미 생산설비를 갖춘 상태인 경제구조가 이루어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인민들의 높은 생산의욕도 경제 발전에 한 몫 하였다.

그 전까지는 소작농 신분이던 사람들이

토지의 경작권이 주어지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선포하고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점점 하락하였다.

 

초기 (건국시기~1970) 에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펼치면서 경제 성장의 탄탄대로를 밟는 듯 했으나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바뀌듯 (농업화 - 공업화 - 지식산업화) 북한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했으나

국가가 지닌 특성상 그럴 수 없었다.

 

수입대체 산업화란 산업구조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대체되면서 도시화가 시작되고 노동 집약되면서

과한 노동 밀집으로 일정 수준이 지나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때, 보통의 다른 국가들은 중화학 공업이라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한다.

하지만 기술 집약적 산업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기계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완전고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이 변환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1960년대 북한이 병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점차 경제구조가 왜곡되어갔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된다.

병진정책이란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1996년 당시 북한의 재정 규모는 1980년에 비해 1/10로 줄었고

그로인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게되었다.

 

 

 

역사상 북한은 줄곧 폐쇄 경제만을 펼쳤던 것은 아니다.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다른 나라에게 경제를 개방했던 적도 있었고

미국과의 교역을 여러 차례 추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군 강화를 함께 상대적으로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쓸수가 없었고 

결국 경제 기반이 탄탄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경제의 변화를 돌아보면서 비대칭적인 경제구조가

한 나라를 때로는 저개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현재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0%, 

이는 인구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정체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북한이 조금만 더 경제발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날 통일을 그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한없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사진 -   flickr © Eric Lafforgue

 

 

 

 

  

 

 

 

 

 

 

 

이 기세는 2011/4/18, 정부부처 블로그 위젯 [정책공감]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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