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

 

 

사회주의 하에서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유통을 중개할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유통되는 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된(사회적)노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교환을 중개해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화폐의 기능이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에 이용된다."고 정의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써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의한 자립갱생의 원칙하에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소유는 국가소유이며 개인소유는 일체 인정되지 않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거 계획기관에 의해 생산, 분배,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화폐와 금융제도도 이에 적합하게 개편·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폐'를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고 교환을 중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이라고 정의하며 가치척도의 수단, 유통수단, 가치저장수단, 지불수단 등의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화폐의 위와 같은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화폐가 경제 각 부문의 생산량을 화폐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북한에서의 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므로 상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가 화폐를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나 근로자들이 화폐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경우, 화폐는 저축수단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축적수단은 국영상업망을 통해 상품이 유일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될 경우에 한해서만이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화폐가 기업소, 기관간의 현금결제, 노임 지불, 자금 공급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유통화폐는 일반 화폐와 특수화폐인 '외화와 바꾼 돈표'로 나눠지는데 화폐단위는 ‘원'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일반화폐는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6종(1,5,10,50,100,500원,1000원)과 주화 5종(1,5,10,50전,1원)입니다. 특수 화폐인 '외화와 바꾼 돈표'는 8종류인데,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외화를 북한에서 쓰고자 하는 경우 외화와 바꿔 주는 돈입니다. 일반 화폐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인 1원 권은 남한의 1천원 권보다 약간 작습니다. 앞면에는 4명의 어린이 모습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꽃을 든 여인과 좌우에 2명의 남녀가 등장합니다. 이 중앙에 있는 여인이 바로 북한 최고의 영화배우 홍영희 입니다. 5원 권과 10원 권에는 노동자와 한복 차림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앞면·뒷면에는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의 얼굴과 고향인 만경대 생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1000원 권 지폐의 한 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다른 면에는 평양 만수대 그림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화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집니다. 1원짜리 뒷면에는 평양 인민대학습당, 50전에는 천리마상, 그리고 10전·5전·1전에는 각각 북한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2009년 11월에 단행했던 화폐개혁인데요. 북한의 화폐개혁이 결국 실패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이를 어느 한 가지 잣대로 단정 지어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 실시한 이후 북한의 물가는 화폐개혁의 효과가 무효화될 정도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과잉화폐를 흡수하여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화폐개혁의 목적이 인플레이션 억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조치를 실패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부를 국유 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주민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북한 화폐가 통일되어 한반도 전체가 경제공동구역이 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이용웅 교수의 북한 문예 산책

‣ LG경제연구원 - 북한의 화폐개혁, 물가 잣대만으로는 평가 어렵다.(2010)

 

 

 

이 글은 2011/4/4, 정부부처 블로그 위젯 [정책공감]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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