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둥산을 살리는 '그린데탕트'로 남북평화 이끈다

  북한의 민둥산 증가로 인한 산사태문제

김정은 정권은 과시성 대외정책을 펼침에 따라 마식령 스키장 등의 위락시설을 건설해왔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의 건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를 만들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사업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거금을 들여  세운 마식령 스키장에는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전문뉴스 데일리nk에 따르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벼와 옥수수 밭이 물에 잠기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난 당시인 '13년 7월 10일부터 사흘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기상청은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과시성 대외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스키장을 건설해 발생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 출처: 연합뉴스  현장 지도 중인 김정은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북한의 산사태 문제는 마식령 산사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북한의 산림훼손과 산사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논의되었습니다. 한 때 북한 국토의 약 70%가 산림에 해당할 정도로 북한영토의 대다수가 산림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약 60%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넓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의 개간과 벌목으로 인하여 북한의 산림훼손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3년 3월 FAO(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가 21일 공개한 세계산림현황의 수치를 살펴보면 북한의 산림은 90년대 820만 헥타르에서 '12년 541만 헥타르로 279만 헥타르가 줄어 약 1/3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감소는 민둥산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민둥산의 증가는 산사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경우 산에 식재한 나무들이 흙을 붙잡아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사라져 쉽게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산림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위와 같은 산림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무심기'를 독려해왔습니다. '12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벌거숭이산들을 녹화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4년 신년사에서서도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회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해왔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은 '98년 '동북아 산림포럼'을 조직하였고, '99년 '평화의 숲'을 창립하여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07년 북한의 산림회복을 위하여 민간단체들은 '겨레의 숲'을 창립하여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09년 북한의 도발로 인한 5.24조치로 대북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그린 데탕트'로 북한의 민둥산을 살리고, 남북 평화공존 이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그린데탕트 정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탕트'는 잠정적인 긴장완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린데탕트는 그린을 통해 데탕트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정책을 통하여 민감한 정치군사 정책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서는 '그린데탕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린데탕트'는 현재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에 주목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분야의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과 윈-윈 관계 형성은 물론, 나아가 경제, 문화,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의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환경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산림을 회복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자는 발표였습니다. 즉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한 산림을 회복뿐만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성까지 향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지난 제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에 생태계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69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박근혜 정부는 접경지역·DMZ의 공동연구와 이를 시발점으로 남북 환경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과 백두산 화산의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의 동북아에서 주변 국가들의 신뢰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용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남북한이 비록 분단된 상태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하나의 환경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공동의 문제이자 관심분야라는 점입니다. 환경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환경적인 통합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통합을 위한 협력을 쌓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형성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북한이 산림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측에 윈-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이 받아들이리라 예상할 수는 없으나 타 분야에 비해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환경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데탕트가 경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반도의 환경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이 회복되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 기자단 권혜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