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긴다면 이런 모습일까?

국제연합(이하 UN)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기구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UN뿐 아니라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발의가 되었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가 되었고, 2008년에 또 발의가 되었지만 이 역시 18대 국회의 임기가 마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몇 년째 제정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 올해는 꼭 제정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단체가 발족되고, 100일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진행될 만큼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에서 주장하는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법의 주요 골자가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 길거리 캠페인 모습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만약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내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되어 장차 통일 후 형사 소추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라는 민간단체에서 북한인권 기록과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북한인권피해 사건을 접수 및 조사, 기록을 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지역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준비를 위해 2007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비슷한 캄보디아 기록보존소(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이하 DC Cam)를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기록보존소는 킬링필드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에서 1975~79년 4년 동안 폴 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루주가 양민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2011년 11월,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를 공동설립하여 크메르루즈 2인자였던 누온 체아 등 크메르루주 정권의 핵심인사 4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DC Cam은 킬링필드와 관련된 기록물(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증언, 당시 관련 서류, 영상물, 사진 등)을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크메르루즈 정권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사들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메르루주 정권의 재판을 관찰하고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서와 잡지를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배포하는 등 크메르루즈 당시의 기록을 수집하는 동시에 이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C Cam의 활동을 보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킬링필드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지만 6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인권의 기록을 보존하기란 지금 당장 시작하여도 어려운 일입니다. DC Cam에서는 크메르루주 정권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할 뿐 아니라 당시의 아픈 역사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활동 등 크메르루즈 정권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은 재판 과정 증거물로 유용하게 활용(DC Cam은 크메르루즈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는 변호인, 검사, 판사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되고 있는데, 당시에 수집된 문서, 사진, 영상자료,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 정권 당사자의 인터뷰 등 수집된 자료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DC Cam에 대한 연구와 모방을 바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통일을 그려가는 데 중요한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