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통합을 배우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일 국가에서 찾아보다면 당연 미국,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을 가장 큰 조직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단일 시장으로 형성이 잘 되어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란?

1952년 - 유럽석탄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ll Community) : 네덜란드, 룩셈부루크, 벨기에,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가 최초로 비준

1957년 - 유럽 경제 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석탄공동체와 원자력공동체(EURATOM)을 통합하여 만들어짐.

1967년 - 유럽공동체 (EC : European Community) : EEC의 통합을 계기로 EC로 전환.

1994년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유럽공동체와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통합으로 유럽경제지역 결성이후, 공식명칭을 유럽연합으로 바꿈.

 

 시대가 지나오면서 단순 경제 합의체에서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합의, 최근에는 입법기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연합은 그리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침체에 빠지기도 했지만 유럽중앙은행과 IM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2개의 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럽은 28개국, 24개의 언어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가적 성격을 보이며 그 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본부에서 직접 설명을 듣는 동안 인상적인 제도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출처 : http://www.europarl.europa.eu/

 남북한이 온전한 하나의 통합체가 아닌 통일의 과정 속에 있다면 어떻게 투표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유럽연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가중다수결제는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설정한 제도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가장 적은 몰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구는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의석수 차이는 16배에 그칩니다.(독일 98, 몰타 6)

두 번째, 두 가지 속도의 유럽(Mulit speed/Two-speed Europe)

▲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의 국기가 나열되어 있다.

유럽연합에는 28개국의 나라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가입국의 숫자만큼이나 각국들의 경제 수준에 격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차이는 유럽의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두 가지 속도의 유럽'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산업시설들은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됩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은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진 상태지만 기타 타 국가들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들에 먼저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은 차후에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경제적 합의에서 시작한 유럽연합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기에 그들의 통합이 가능했고 현재 더욱 단단해져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면 언젠가는 유럽에서 '통일'을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