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는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난 9월, 저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은 명동거리에 나가 시민 분들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부분은 바로 통일비용 및 경제적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변화 중 가장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 통일로 인한 경제적 변화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래서 이번 기사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통일 및 경제통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일 통일에 대한 과거와 현재

통일이 눈앞이던 1990년 분단 독일, 당시 동서독 국민들 및 여러 학계에서는 통일 직후 동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예측들은 후에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 이후 2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 독일 전문가들은 많은 추가 비용과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서독의 경제력에 비하면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이를 구 동독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성공적인 통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반도 통일에 기대감을 가져다 준 독일의 통일

독일이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 직후, 여러 한국 언론들은 흡수통일, 통일비용, 통일 후유증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버릇처럼 말해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 가사는 희망적이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독일 통일에서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은 경제적으로 ‘대재앙’이라고 까지 불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폐통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독일 경제학자들은 동독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 다음에 동독 마르크를 서독의 마르크로 전환하는 단계적 통합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를 환율에 관계없이 1:1로 교환하는 통합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서독의 경제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나 동독지역의 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임금이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미래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한 이유는 1:1이 아니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의식이 독일 국민들에게 짙게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3.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과연 모범답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독일의 통일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그대로 따라올 리는 만무합니다. 독일 통일 이전 남한의 역할을 맡고 있던 서독의 경우, 민주주의의 성숙함, 사회적 연대감, 복지국가 구축의 경험, 평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 많이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 훌륭한 배경을 나라 곳곳에 잘 심어놓고 북한은 적어도 예전 동독만큼의 사회, 경제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나는 두 국가의 통일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후세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세금 증가와 공공부채의 증대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세대가 부담하는 ‘통일세’는 독일이 과거 복지국가의 이념이 남아있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조세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모두 질만 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4.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 방법은..?

결국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일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제관념을 뛰어넘는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통일을 단순히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정치적 사명이 아닌 한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달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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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① 독일 통일 20년의 정치경제 : 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 구춘권 (2011.5)

②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평가 : 한국 언론에 비친 통일방식과 통일비용 논의를 중심으로 / 안두순 (2011)

사진출처

1. http://blog.naver.com/ipa1983?Redirect=Log&logNo=163763819

2. http://blog.naver.com/ipa1983?Redirect=Log&logNo=163763819

3.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572021&year=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