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광 사업과 남북 협력방안

 여러분, 풍악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을의 금강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그 아름다움이 달라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쯤 금강산에는 알록달록 단풍이 아름답게 피었을 텐데, 금강산으로 단풍놀이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어서 빨리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남북 간 관광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남북 관광 사업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남북 협력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실까요?

 

 ▲ 금강산 (사진 출처: http://www.mtkumgang.com/)

 

 올해로 금강산 관광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대그룹의 노력, 그리고 북한의 관광 사업을 통한 경제 개방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남한의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여행하는 획기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쉽게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 관광 사업의 중요성 

 남북 관광 사업은 투자비가 적게 드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외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이라는 사업자체의 의미 못지않게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창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공공사업은 통일 후 한반도 경제 분야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남북 관광 사업이 재개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남북 교류와 관광 사업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관광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을 비생산적인 개념으로 인지했고, 체제 불안정을 우려해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업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 합영법에서 합영 대상으로 관광업을 설정하면서 북한의 관광 사업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분단 후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관광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맞물려지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은 1960년대까지 단절되어왔으나,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성사로 대화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 후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사진 출처: 아주경제)   ▲ 금강호(사진 출처: 연합뉴스)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기본계약서’가 체결됨으로써, 동년 11월 18일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하여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남북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최초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 사업,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경제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은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관광투자 및 개발 사업을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금강산육로시범관광이 이루어졌으며, 8월에는 남북 간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인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월 북한과 백두산 시범관광 실시에 합의하고, 각계 대표 인사들을 중심으로 묘향산과 평양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5일 최초로 시작된 개성관광은 이듬해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관광 사업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가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보면, 남북 관광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북 관광협력은 비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교류에 부담을 덜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동시에 단기간에 저투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살려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장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남남갈등 해소에 순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미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초석이 될 남북 간의 관광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광협력은 그 분야를 다양화하고, 남북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시에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성공시키기 위한 성급한 접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관광협력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부분의 북한관광투자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들의 대북교류 및 투자에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약속해주는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 관광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관련 국제회의를 열어서 홍보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남북이 교통, 관광가이드, 호텔사업 등 관광사업체에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남북 간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입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외에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재, 그리고 시장성 있는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세의 부족과 개방지역의 제한 등의 이유로 관광 상품 개발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북한당국 위주의 상품개발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관광객의 원츠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관광 사업과 남북 관광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북 관광협력 확대는 북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문화적, 정서적 의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교류부분입니다. 나아가 통일 후 한반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순기능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의 가시적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쉽게도 남북 관광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재개될 경우 두 번 다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을 보는 순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이나 영상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보고 듣는다고 해도,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 통일 한반도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 관광을 통하여, 북한을 직접 경험하고 남북 간 마음의 이질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안전한 남북 관광 사업이 재개되길 바라며,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기자였습니다!

 

참고 자료 

-금강산관광 http://www.mtkumgang.com/

-한국관광공사 http://kto.visitkorea.or.kr/kor.kto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6&docId=1582625&categoryId=3426

-한국관광공사, 2010 북한관광백서, 2010, 3~21p.

-한국관광공사, KTO 북한관광동향, 2013.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