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몇 가지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은 이 같은 인권법 정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8월에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최근 들어 장애인 인권 문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까지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인권문제에 진전을 보여주는 것은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2012년 12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시작으로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을 거치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다시금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은데다가 대외적 선전효과도 좋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비참한 장애인 인권 실상
하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이 외부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피상적 조치라는 비판도 많다. 무엇보다 탈북민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는 매우 비참하다고 한다. 탈북 장애인 지성호씨는 유엔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지씨는 10대 때 열차에 치여 한 쪽 손과 다리를 잃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짐으로 보는 시각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지만, 사회안전부에 발각되어 일주일 동안 구타를 당했다. 장애인이 외국에 다녀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애인 올림픽 참가, 전환점이 될 것인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지난 2012년 8월 북한은 처음으로 장애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 9일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하여 총 6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예선전이 모두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 수영 예선전에 임주성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북한은 임주성 선수를 포함해 24명의 선수단을 런던에 파견했다. 특히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 있는 리분희도 동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리분희는 영화 ‘코리아’의 실제 모델로서 현정화 감독과 단일팀을 이뤄 1991년 지바 탁구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인물이다.
북한이 장애인 인권 문제에 노력해야할 점은?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과 장애인올림픽 출전은 분명 상당한 성과다. 하지만 북한의 장애인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북한은 2003년 6월에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한다. 또한 북한은 아직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만 했지, 이를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으로 조속히 비준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다. 통일연구원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응답자의 77%, 2012년에는 63%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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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한 북한의 림주성 선수(왼쪽)와 리분희(오른쪽)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 (출처 : http://www.welfarenews.net/news/photo/201209/33703_160097_1421.jpg,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2/08/29/48953057.1.jpg)
북한의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평화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수자 배려는 이념을 넘어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통일로 향하는 장벽을 조금씩 낮추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mejunate@nate.com
구희상
[참고자료]
이규창,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의미와 과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91814585572624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30392&retRef=Y&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B%B6%81%ED%95%9C%EC%9E%A5%EC%95%A0%EC%9D%B8%EC%98%AC%EB%A6%BC%ED%94%BD&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31&refresh_start=0&&source=http://news.kbs.co.kr/sports/moresports/2012/09/04/2530392.html
http://news.donga.com/3/all/20120829/48946180/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91814585572624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45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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