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북한연구학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에 다녀오다

 

 

 

        

지난 6월 28일에 '2013 북한연구학회 정기 하계학술회의'가 진행됐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전문자를 중심으로 심도있고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전문가가 총출동한 행사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은 저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곧바로 취재를 결심하고 맑았다 개었다 결국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여름날, 개최지인 전남 광주의 '조선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북한연구학회란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북한연구 학회'입니다. 국내의 각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학회에는 500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고, 2차례에 걸쳐 전문학술지「북한연구학회보」를 발간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연구학회 개최 최초로 전남 광주에서 학술회의가 열려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먼 걸음으로 통일에 대한 열정을 안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올해 학술회의가 더 뜻깊은 이유는 2013년이 남북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간의 잦아진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더 빛이 나듯이 여러모로 뜻깊은 2013년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였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와 신뢰의 한반도 구상"으로 금년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새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이번 하계 정기학술회의의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있고 A파트와 B파트가 휴식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회의에서는 '정전체제 60주년 회고와 전망', 제2회의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쟁점', 제3회의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제4회의에서는 '서울프로세스의 의미와 추진전략', 제5회의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정치전략', 제6회의에서는 'ANT이론과 개성공단'이 동시간대 진행됩니다. 회의는 3개의 세미나실로 나누어져 동시간대에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에 맞춰 세미나실을 선택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북한연구학회 회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연구원 개회사

드디어 2013북한연구학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의 각 세션을 맡은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학술회의에 앞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술회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최진욱 북한연구학회 회장의 축사를 비롯해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의 통일염원 메시지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연구학회 광주지역 부회장이자 조선대 교수인 기광서 교수와 현 통일부장관이자 전 북한연구학회장을 역임했던 류길재 장관의 학술회의 관련 접촉을 통한 여러 논의 끝에 '조선대'로 그 장소가 선정 되었다는 이야기와, 조선대 이창헌 교수의 조선대 소개, 현재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의 통일염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D세미나실 14:20-16:00 '김정은 체제의 정치전략'

▲D세미나실 '김정은 체제의 정치전략'회의가 막 시작된 모습 왼쪽부터 발제자 동국대 김양희 교수, 북한연구소 서유석 연구원, 건국대 김진환 교수 /사회자 조선대 기광서 교수/ 토론자 고려대 임재천 교수, (공석-북한대학원대 이무철 교수), 동아대 강동완 교수

총 6개의 세션 가운데 저는 D세미나실의 '김정은 체제의 정치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참석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발제자 패널, 토론자 패널, 청중이 구성원으로 각 연구자들의 발제문을 사전에 배포하여 각 발제자가 발제문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발제자가 발제문을 발표하면 토론자가 질문이나 비판을 하고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

  

        

D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의의 첫 번째 발제자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진환 HK연구교수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진환 교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북한의 핵 개발 본격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력을 이용한 안보전략이 사실상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출범 기점인 2001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지 분석해야 하며, 핵무기가 북한에게 거래의 수단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임재천 교수는 '북한-핵무기 안보전략'에서 '핵'이 그 자체로 기능하는지, 정책옵션으로 기능하는지 비슷한 해외사례인 '파키스탄'모델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모델'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무기와 안보를 교환하는게 아니라, 핵무기와 안보 모두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이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과연 미국이 북한에게 안보를 보장했을 때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핵무기 교환전략'은 북한의 치밀한 정책옵션이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D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의의 두 번째 발제자는 북한연구소 서유석 연구원으로, "북한 열병식의 정치공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유석 연구원은 '열병식'이란 일종의 '군사 퍼레이드'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리를 높게 치켜 들며 걷는 등 일제히 같은 동작을 하며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라고 설명한 뒤, '우리는 북한 열병식을 보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발견하려는 노력 외에도, 역사적 측면에서 열병식이 왜 발생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행해지는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운을 떼었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열병식을 진행하는 국가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만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국가는 열병식을 군 행사 정도로 축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규모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병식의 특징으로는 현실과 비대칭적으로, 본래의 목적은 보여지는 부분을 과대포장하는 극예술으로 나가려 했으나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전·선동 성격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봉합하는 성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7월 27일(7.27) 북한 전승절 행사에 열병식이 진행되는 영상을 보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대학원대학교 이무철 교수는 발표 주제인 '북한 열병식의 정치공학'에서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이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학'의 의미에 대해 '정치공학'은 정치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이라는 표현으로 '설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구조와 행위의 관계 장치가 '공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며,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학술적 의미로 재정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배포하였던 발제집 내용 중 '북한 열병식의 정치공학'에서 유난히 사진자료가 많이 쓰였는데, 이에 대해 이무철 토론자는 '사진'이라는 특성 상 조작여부가 있어 그 증거로 불충분하며, 따라서 발제문이 사진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에 근거한 연구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7.27 전승절 행사'가 열릴 징후가 보여 '유심히 보라'고 하는 건지, '꺾어지는 해니 하겠지'하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D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의의 세 번째 발제자는 동국대 김양희 교수로, "북한의 식량정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양희 교수는 '식량정치'란 식량을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잡고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그 내용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정적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식량정치가 전개되며, 인민이 배부르면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고 인민이 배고프면 봉기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설명에 덧붙여 북한의 경우에 대입해 '김일성의 배급제', '김정일의 시장 도입'으로 북한의 식량정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의 '김일성 시대-배급제'가 하향전달식의 식량정치였다면, '김정일 시대-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시장'이라는 특혜를 제공했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식량'이 배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며 꾸준히 주요한 정치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예를 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시대에 배급을 통해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부족한 식량으로 배급제가 붕괴됐지만 시장을 '계획영역'에 수용하며 주민들에게 시장을 활용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순응'까지 유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는 '식량정치'의 정책, 형성, 과정, 구조에 대한 학설이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식량정치'가 현재 북한에 어떻게 적용되고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 생략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망'이 무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된 발제문에서 식량정치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중이 질문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듣지는 못하고 한 두명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의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청중이 질문하는 모습

먼저 한 대학원생이 이번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치렀는데 북한의 현재 도발상황이 중국에 어떤 의미로 전해질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학부생이 무력수단이나 강경자세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가 어떠한 외교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A파트 회의가 거의 끝나가 '대화와 신뢰를 다지는 평화적 통일을 동북아와 함께 고민하고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A파트 회의가 끝나고, 바로 류길재 통일부장관 연설이 시작 될 예정이라 각 세미나실의 연구진과 청중들은 A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개회식 때보다 사람이 많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장관연설이 시작되기 전 북적북적한 A세미나실 모습

 

정치·군사·경제 방법론에만 치중해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적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통일이나 분단 이야길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용어들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와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대화나 교류를 해도 가까워 질 수 없습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대하는 3가지 기조를 다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쌓기 위해 '일관성,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측가능성'입니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처하는 사전 예측가능성을 여러 변수를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통일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같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하는, 우리부터 극복하는 방법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국과 남과 북의 통일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 된다면 열려있는 나라, 지구촌으로 향해져 있는 나라, 동북아와 함께 평화와 협력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를 꿈꾸어 봅니다. 북한관련 전문가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꿈을 좀 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 앞의 회담이나 개성공단 등의 이야기 말고, 더 큰 민족, 지구촌으로 나아가는 '꿈' 이야기를 해야 당장 눈 앞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연설의 대주제는 '꿈을 꾸자’였습니다. 곧 통일문제에 대해 매마르고 냉철한 이성만을 가지고 접근해왔던 것은 아닐까하는 반성의 의미이자, 앞으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로 '문화적 소통, 감성, 인식,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큰 규모의 자극적이고 생산성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던 중, 그 형식에만 집중해 '진심'을 잊고 달려가는 건 아닌지 깨달을 수 있었던 따뜻한 연설이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 기존에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청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전문적 토론으로 보다 심도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주어진 시간이 적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해져 한 가지 주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변수나 결과물을 예측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회의이니만큼 학부생, 대학원생 등 청중참여가 가능하였는데, 학술회의 자체가 강의가 아니라 연구발제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통일에 관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비판하고 보완하여 연구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에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연설 중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만 하지 않고 꿈도 좀 꾸었으면"이라는 대목이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와 상관없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한 '개성공단, 경제, 체제, 동북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본이자 최종목표는 '진심, 꿈, 염원, 신뢰'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사진
1.북한연구학회 정기 하계학술회의 포스터 http://www.kanks.org/

▶자료출처
1.'북한연구학회'http://kanks.org/html/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