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북한 땅문서 쓸모가 있을까? : 강원대 장희순 교수 인터뷰

  가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또는 주변에서 분단 전 북한의 땅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문서는 통일 후에 쓸모가 있을까요? 이렇듯 북한과 통일에 관한 토지제도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장희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학과가 비교적 소수의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어서 생소할 텐데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 정책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통일 후에는 북한지역의 토지개발과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도유망한 학문입니다.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이석찬 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의 토지제도의 특징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 기본적으로 소유관계가 국유제로 운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달리 당에서 주택을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토지를 빌려주는 형식인 임대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남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했을 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개혁 당시 기본적으로 유상분배 원칙을 둬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국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나눠주고 5년 동안 수확량의 일정부분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달리 북한은 무상분배 원칙을 두어 지주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가소유로 바꾸고 몰수한 토지를 집단 소유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도 통일 후 투기자본이 동독으로 몰리면서 통일 후 몇 년간 토지관련 소송이 몇 백만 건이 발생할 정도로 토지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땅값은 남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통일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있을까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기본원리인데, 기본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두고 토지 사용권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북측의 경제 수준이 상승하거나 국가의 필요가 있을 때 개인에게 한정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주어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단 전 북한 땅의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후 그 사람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고려되고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 흘러 토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북한은 토지개혁을 해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북한 토지 전체를 국가소유로 바꾸어 집단 소유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 땅 자체의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논의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통일 후 대한민국의 요충지로 부상할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토지는 인간, 산업, 경제 중심지로 필요에 따라 공간이 개편됩니다. 강원도의 철원지역이 평양과 서울의 중간지점으로 지리적 요충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 산업, 경제로 보면 러시아나 중국의 접경지점 등 무역활동이 용이한 곳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되어서 논의되어야 하거나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시나요?"

 "첫 번째로 통일 후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개편하기 위해선 북한 토지에 대해서 향후 토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는 자연생태의 보고로, 60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라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 문화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의 국가들이 모인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