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통일로 가는 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옳지 못한 발언을 한 아베 총리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7/Shinzo_Abe.jpg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은 우경화, 아베노믹스 등의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정권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인식에 더하여 전범국가로서 자행했던 일들을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아베 총리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는다 하였고, 5월 13일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대표는 아베의 역사인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죄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서 위안부라는 아픈 민족사에 대해 그동안 남북한이 각각 대응했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해야 할일을 찾아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동질감을 고양시킬수 있고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루어진 사죄 및 보상 촉구 시위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Comfort_Women,_rally_in_front_of_the_Japanese_Embassy_in_Seoul,_August_2011_(3).jpg

 

민간단체 위주로 대응한 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 인식한 것은 1980년대 초반입니다. 남한은 광복이후 80년대까지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조관념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희생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는 1990년 10월 29일 대일 공식사죄와 보상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일본과 14년간에 걸친 매우 힘든 투쟁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40차례 이상 일본으로 가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였으며 일본 국회 앞 농성 등 각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결국 2004년 11월 29일 최고재판소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를 일본의 잘못은 인정하나 한일협정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한국 정부와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4년에 걸친 민간단체의 노력동안 정부가 관여한 것은 담당직원 2명을 한 차례 재판장에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미 한일협정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당시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우방국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국내외 압력이 증가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7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아주국장 회의석상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몇 년에 걸친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1993년 8월 4일 비록 공식적인 사죄는 아니지만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한의 위안부 문제 대응은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처가 어렵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접근한 북한

북한은 비교적 최근인 1992년 8월에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결성하면서부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대내적 차원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 위안부로 강제동원 되었던 자강도 송덕리 정문목 할머니의 경험담을 싣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정부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의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이는 목적은 좋아 보이나 일본 국민의 모금과 정부의 지원이라는 형식을 택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홍선옥 위원장은 위 기금에 대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북일수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사안을 통해 일본을 압박 하였으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자국인 납치문제를 들어 협상시 압력을 넣자 이를 위안부 문제를 들어 상쇄시켰습니다.

북한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책은 미비하지만 반일감정을 강화시키고 북일수교시 우위에 서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한국보다 좀 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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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야할 길

이렇게 남북한 모두 민족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각자 대처를 하였으나 일본의 태도를 보면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력은 이미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힘입어 2002년 5월에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지역토론회’가 북한에서 개최되었고 남한의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남북한이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위안부에 대한 실질적 경제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한국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인 일본의 사죄 및 배상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방면이 분별이 가도록 나뉘어져 있으므로 협동을 할 시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거청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아닌 민족의 슬픔을 같이 머리 맞대어 해결한다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개성공단 잠정폐쇄, 북한의 살상무기 무장 등으로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안부라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다시 한 번 남북한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1)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홈페이지 : http://www.victims.co.kr/home/main.php

2) 논문 :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연구 = (A)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policies o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in the servic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 양 순임,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yungnam.ac.kr/jsp/homepage/kyungnam/hanma/main/Main_ko.jsp?menuid=null&websysdiv=null&damon_Pro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