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등소평이 될 수 있을까? : 통일아카데미 특강

 안녕하세요. 박진아, 이숙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8일 동국대학교에서 2013통일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2013년 통일아카데미』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통일교육원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후원하며, 대학사회 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건전한 통일 논의 확산과 통일미래를 주도할 창의적·능동적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학연구소 박희진 연구교수가 ‘김정은-등소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박희진 교수는 첫머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 비춰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북한에게 경제문제 해결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할것이다. 또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려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희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재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생활', '김정은의 언술과 담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개방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당이 집중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 경제·핵 병진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본 아카데미를 통해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개척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북한의 경제상황, 관료라인 교체를 통한 경제정책 집중화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로부터  ①핵 무력, ②개방 확대구상(북중경제협력사업), ③(개선되지 못한)인민생활을 물려받았습니다. 김정일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각각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체제위협으로부터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표방했습니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중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민들의 생활은 어려웠고 경기침체, 물가급증에 따라 주민들의 피로도도 증가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곤 하지만, 단속하는 관료들로 인해서 장마당 장사는 생계보존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피로도 높은 시장활동(장마당 장사)을 넘어서 직접 생산·수리·가공한 물건을 파는 시장활동(소규모 가내기업)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구성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관료라인을 바꾸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지난 1년간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의 개방화 구상, 그리고 남북협력의 증진

 박희진 교수는 강의를 마치며 "북한의 현 당면과제는 대내외적 김정은 리더십 구축과 그 속에서 강성부흥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중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해서 북한 개방화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당면하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북의 양자협력만이 아닌 남북중, 남북러, 남북일 등 다자 우회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든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각 중심의 적극적인 구조변화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화를 구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 개발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대화와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개방화를 이루고, 이와 함께 남북협력의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같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은 북한의 가장 당면 과제인 경제성장과 개방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아카데미의 목적이 대학사회 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인데, 강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 전공 학생들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 대학 내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통일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아 (동국대 북한학과/leilajinahpark@gmail.com)
이숙미(동국대 북한학과/sougmi4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