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북한 리스크 (2)

먼저편에서 북한 핵 실험과 이로 인해 발생한 북한 리스크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살펴봐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경제요인의 변동성, 증시의 기반 취약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북한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핵확산 금지 협약 탈퇴 후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현저해졌습니다. 이에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하향했고, 이에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에 있어 북한의 위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가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인 악재로 작용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에서 역시 그 영향력이 전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이다. (출처:http://goo.gl/rUImu)

금융시장에서의 영향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원화가치 절하)을 유발합니다. 또한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높게 산정해 신용등급이 하향될 경우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결국 우리나라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북한 리스크, 향후 점검사항

북한 리스크, 앞으로 점검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수위와 국가 신용등급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N 안보결의 주요내용 비교 (출처:신한금융투자)

먼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수위는 매우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물론이며 러시아, 일본, 심지어 북한의 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시진핑 시대 개막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론이 거론되면서 중국의 대북의식은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데, 실제로 09년도에 있었던, 광명성 2호 발사때에 비해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중국의 빠른 동의로 UN 안보리 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출처:http://goo.gl/PWYtF)

북한의 변화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외환위기 위후 북한 리스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무디스와 피치 사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당시 성명에서 “북한 리스크는 한국신용등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경제 여건이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음”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잠재적 안보 위협의 경우 지금까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충격이 약하고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북핵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내용이지만, 결코 안심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 국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러한 위협은 내재적인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시장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한국 증시에 있어 매도 신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북한 리스크로 더 이상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과해서만은 안될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 (출처:http://goo.gl/mDLjo)

 

지금까지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은 “벼랑 끝 전술”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증시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큰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입은 손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습효과가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 등의 비경제적 손실까지 합치면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때 한시라도 빨리 북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역시 최소화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1. [증시 나비효과]북한 핵실험, 주가 파괴력은? 이데일리 2013.02.05 http://goo.gl/O71QK
2. [Hot-Line] "북핵 리스크는 해소 가능성 높아 매일경제 2013.02.13 http://goo.gl/5czri
3. 코스피 소폭 하락… “북핵, 시장 영향은 제한적”2013.02.12 http://goo.gl/WIzwv
4. 김정일 사망, 되살아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공포 2011.12.19 http://goo.gl/9pDoj
5.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진단과 원인 2007.08 한국증권학회
6. 대북 리스크 해소 기대 2013.02.13 IBK투자증권
7. 북한3차 핵실험 영향력점검 2013.02.13 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