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북한은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먼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후 핵실험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의 투발능력을 앞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투발능력을 보여줘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다음 핵시설이 공격받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2006년의 핵실험을 앞두고도 먼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번 3차 핵실험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더욱 최근에는 북한이 1월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내외 언론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으며, 심지어 핵실험 이후 있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다루던 기존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핵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전략적 인내 실패
1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북한을 “관심을 끌어보려는 꼬마나 철부지 10대 같다.”고 한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2009년의 2차 핵실험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2011년 연평도 포격을 거쳐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이 강경책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증가시켜준 것이다.
전략적 인내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다. 때마침 2기 오바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못 박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임명된 지금, 미국 또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미국의 외교소식통에서도 이미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 방법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고 한다.
확산 후 협상
3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 완전히 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란 협상을 하다가 막히면 핵개발을 추진하는 식의 ‘협상 후 확산’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계속되면서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은 대화에 앞서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확산 후 협상’으로 전술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패러다임 또한 그에 적절하게 변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비단 미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혈맹국인 중국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한’의 관계로 여겨왔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본토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1950년 모택동이 본토 통일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순망치한의 논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북한은 혈맹인 중국에게까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 북한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할수록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미국이 북한 지역을 무력으로 수복한다면 이는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더 자극하지 않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미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중국은 유엔 대북결의안 1695호에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핵실험에 대해서도 대북 결의안 1718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여론 또한 북한에 회의적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위험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북한을 감싸야하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오관철, “시진핑 체제, 대북관계 첫 시험대 올라”, 『경향신문』 2013. 2. 13.
유신모, “‘전략적 인내’ 미국, 결단의 순간 맞아”, 『경향신문』 2013. 2. 13.
이지선·심혜리, “북 ‘협상 후 확산’에서 ‘확산 후 협상’으로 핵전략 완전히 바꿔”, 『경향신문』 2013. 2. 13.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43607&category=mbn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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