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미·중 시대 속 한반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지금의 국제사회는 G2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주도 하에 놓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만한 초강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미 2010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2012년 무역총액은 약 4224조 원으로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점점 G2시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두 강대국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국제정세의 영향, 그 중에서도 미중 관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므로 우리는 이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tanfordflipside.com/2010/08/report-china-lags-behind-us-in-english-skills/)

  그렇다면 지금의 미중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여전히 굳건함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미국은 호주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버마)를 방문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중관계가 세력균형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익균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미중 간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와 ‘화평굴기론(和平堀起)’입니다. 1997년 10월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며 협력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함께 관리하던 소련이라는 파트너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편입할 의지만 보인다면 중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카르텔, 즉 담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역시 화평굴기론으로 화답하며 현 국제체제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현상유지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http://www.ibtimes.com/jiang-zemin-dead-chilling-hint-china-may-target-bloggers-296807)

  미중 간 협력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관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이 중첩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양국이 협력하는지, 혹은 대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tarkeypro.tistory.com/273)

  먼저 탈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의 동맹국인 북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로 한중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국이며, 중국 역시 한국의 제 1무역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또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의 1차 북핵위기를 제네바합의를 통해 해결했으며, 2002년 촉발된 2차 북핵위기는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미국 역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 당시의 모습 (출처 : http://namoon.tistory.com/9)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특히 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03년에 북-중-미 3자 회담을 개최했고, 이후에는 이를 6자회담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 같은 양국의 협력 결과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2차 북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산을 동결하자 북한이 크게 반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북 금융제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BDA의 북한 자산이 동결되자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도 북한 자산을 동결했고, 인민은행 또한 북한 금융거래의 감독을 강화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왼쪽)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과 (오른쪽)북한의 2006년 핵실험 모습
(출처 : http://www.theepochtimes.com/news/6-10-30/47547.html. http://blog.unikorea.go.kr/2621)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더욱 미국과 협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있었던 2006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중국은 유엔 대북결의안(1695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다시금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10월 14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1718호)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모습을 통해 미중 간 이익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미중 간 협조체제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은 존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협조체제가 이익균형에 기반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적절한 이익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르텔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미국과 중국의 협조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1호(2008)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7권3호(2007)

http://news1.kr/articles/90059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119123928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599529.html

http://news1.kr/articles/100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