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거는 기대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통일부 엄종식 차관의 기고문이 실린 신문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원문보기 ☞ 세계일보 http://bit.ly/cWl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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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거는 기대

 

지난 주 언론에 1996년 미그19기를 몰고 서해상으로 귀순했던 전 북한군 조종사 이철수씨가 공군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귀순 후 한국군으로 새 삶을 시작했던 그가 새로운 근무환경에 훌륭히 적응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씨가 귀순할 당시만 해도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돼가고 있다. 이달 초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2만명은 우리나라 작은 군(郡)의 인구와 맞먹는 수이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개선했고 적십자사,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입국하여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별로 주택을 배정받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착도우미나 보호담당관들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대비해 새 정착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지역적응센터 전국 30곳 개설, 100명의 전문상담사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등 정착현장인 거주지에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확충했다. 또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올 한 해 일자리 2000개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착지원법을 개정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해 민간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민간의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부의 역량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다. 정착과정에서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안주하거나 학업 중도탈락을 겪는 등 사회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체제에서 수십년을 살다가 단시일 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새 삶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사회 각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나아가 2400만 북한주민과 함께 살아갈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누구보다 큰 몫을 해낼 중요한 존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는 정부와 ‘재단’, 한반도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오늘 출범하는 ‘재단’은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결집시키는 구심체이자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架橋)가 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이 남북주민의 화합을 위한 ‘통일연습’이라면, ‘재단’은 국민들의 통일열의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 키워내는 지휘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