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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북한학과 힐링캠프'에 초대합니다. 1세션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5기 박윤수, 최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209호, 저희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5호실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술동맹 학생들이 주최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북한학과 힐링캠프' 에 다녀왔습니다. 북한학과 학생들의 열띤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북한학과 간의 제 1회 힐링캠프는 제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의 진행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5호실 실장 진성민 학생이 맡았는데요. 1세션은 '통일로 가는길-대북정책 평가 및 제언' 이 주제였습니다.

진성민 학생은 "남북통일과 통합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북한학과 대학생들이 모여 서로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라는 환영사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회장 정찬형 학생은 "고려대, 동국대 양교의 생각들을 기탄없이 말해 통일의 내일을 내 '일' 처럼 하는 북한학과 학생이 되었으면 한다" 는 인사로 1세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려대 측에서는 김이환 학생이, 동국대 측에서는 정찬형 학생이 각각 발제를 맡았습니다.

먼저 고려대 북한학과 김이환 학생은 대북, 통일 정책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분명 남북한 정부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켰다.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성장했으며 군비를 증강시켰으며 이는 제 1차, 제 2차 연평해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다." 라고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김이환 학생은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대북정책기조를 설정하여 비핵 개방 3000을 제시하고 2009년 그랜드 바겐과 신 한반도 평화구상, 2010년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있어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원칙과 소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김이환 학생은 "차기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통한 평화적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원칙과 소신이 바탕이 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찬형 학생은 Regime 2013을 위한 현 대북 통일정책의 평가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찬형 학생은 "2013년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면 새로운 집권 세력의 국정 철학, 이념적 성향에 따라 통일외교안보부처도 개편될 것이다. 미국 및 러시아, 일본, 중국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만큼 2013년은 새로운 Regime에 의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찬형 학생은 그랜드 바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국제 지원을 해결한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구상 수준에 그친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 이행 계획 부재, 미국 등 동맹국의 무관심, 북한 당국의 외면이라는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각종 제재에 대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5.24 조치 이후 북한은 외화 부족분을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적절히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에 종사했던 국내 중소기업은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고 표현하였습니다.

정찬형 학생은 통일에 대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주장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결과론적 접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아쉽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형 학생은 "그동안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하나로 봤는데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북 문제 해결에 부분적 탈 청와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부, 외교부 등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 문제에 다가가야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Humint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나자 양 북한학과 학생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이환 학생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중요하지만 과연 상식적인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엄밀히 보면 북한은 불법 NGO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선군정치와 핵을 사용하는 정권이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하였고 동국대 나한지 학생은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 파워가 들어갈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확보해야 했으나 차단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으로 활용하여 내부 결속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대 최다애 학생은 "그랜드 바겐 구상은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핵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리비아나 남아공이 핵을 포기했던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국대 박영민 학생은 "김이환 학생의 불법 NGO 발언은 평화통일이 아닌 북진통일,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 같아서 아쉽다" 고 하였습니다. 

정찬형 학생은 "북한이 왜 핵을 포기 하기 힘들까. 그것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자 붕괴되었고 북한은 이 선례로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포기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는 선결과제가 아닌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생각해야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현재의 답보상태가 해결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환 학생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여 붕괴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리비아 내부 종족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붕괴 이유이다. 그 둘을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이환 학생의 발언에 동국대 추재훈 학생은 "리비아와 북한은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교가 가능하다. 독재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인데 대화의 조건으로 핵포기를 선결과제로 내세우면 평화통일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좌-동국대 북한학과, 우-고려대북한학과 학생들)

고려대 김정은 학생은 "북한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로 봐야한다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북문제 해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였고 정찬형 학생은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과정에서도 평화적으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과정을 생략하고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려대 백상민 학생은 "차기 정부에서 정경분리는 이상적이지 않나. 모든 경제논리는 정치와 연관되며 북한은 내수시장이 당과 지도부에 의해 판단되고 움직인다. 정경유착의 북한과 정경분리의 한국 간의 통일을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고려대 최다예 학생은 "비핵개방 3000의 조건을 북한이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북한도 핵포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현재의 경색국면도 남북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2세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