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인의 통일이야기 : 독일 통일 후 내적 통일과 사회적 통합에서 본 한국 통일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5기 최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6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첨단강의실에서 ‘독일 통일 후 내적 통일과 사회적 통합-한국 통일 여정의 위한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연구소와 프리드리히 애버트재단의 주최로 진행된 이 회의는 악셀슈미츠 괴델리즈 동서재단 이사장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악셀슈미츠 괴델리즈 이사장의(이하 괴델리즈 이사장)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술회의의 성격과는 다르게 자신의 경험들도 얘기하며 이야기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일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한쪽처럼 완전몰락. 흡수통일 2.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형태 2가지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등 현실적인 ‘독일 통일’ 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독일의 통일 전 후 사정에 대해 괴델리즈 소장은 설명하였는데, 여기엔 사회적인 문제들도, 제도적인 문제들도 담겨있었습니다.

 70년대 초 서독은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그 수는 100만 단위에 이르렀고, 때문에 동독사람들은 휴가와 소득 등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악화되는 동독의 경제 상황에 대해 동독의 지식인과 정계인사는 지도부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폐쇄적이며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 더 이상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반정부 운동을 하며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고, 통일을 원하기보단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 추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해 동서독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들의 생각이 통일 이후 그들의 삶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괴델리즈 소장은 동서독이 서로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독의 환상은 콜 독일 총리의 약속으로, 여행의 자유 등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와 낮은 집세 등을 그대로 누릴 것으로 동독인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통일 후, 동독산업의 3분의 2가 몰락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괴델리즈 소장은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며 강조하였습니다. 실업문제는 단순한 실업자 양산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이 된 동독 사람들이 상실감과 정체성 상실을 겪게 하는 2차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동독사람들의 기대는 거의 실현되지 못합니다. 서독인은 높은 세금을 내고 구축한 복지 등의 인프라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실망과 불만을 들으며 통일 독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반감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괴델리즈 소장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입니다. 독일은 두 체제가 균형 잡혀 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체제가 몰락한 체제를 대체하는 형태의 통일입니다. 독일의 헌법은 임시적 헌법으로 통일 후 진짜 헌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이었으나, 오늘날까지도 기본법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독사람들은 서독의 제도아래 있어 동등한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서독 공무원과 관리 3만 4천 명이 동독에 파견되어 공공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관습을 파악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였으나 오랜 준비기간이 없었기에 많은 실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괴델리즈 소장은 ‘통일이 되기 전, 동독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일을 하며 동독의 생활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삶을 몇 년 동안 동독주재대사로 일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준비기간 없이 파견된 그들의 실수는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청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언론과 매체에 의해 공개처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적인 차원에 의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통일 한국을 위한 이야기’ 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학습시간, 적응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내와 관심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하고 하며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적응자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괴델리즈 소장은 독일이 준비없이 새로운 사회를 접하며 실패하였던 것을 언급하며 제도적 정비를 강조하고, ‘북한의 경제를 최대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양의 지원금을 서독에서 동독에 투자하였지만,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 자립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강조한 그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직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독의 상황, 큰 그림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사고 편견을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된다.’ 며 1992년 시작한 동서포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사람은 선입견이 있고, 제거하기위해서는 인지적, 이성적이해의 이후에 감성적 이해를 통해 가능 하다는 점을 1.편견을 없애는 것, 2.관용을 배우는 것, 3.새로운 대화문화정을 통한 ‘공감형성’의 형성을 통해 추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2천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현재는 전국적 확대와 더불어 동서독의 경우 뿐 아니라 터키출신 이민자와 독일인 등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동서포럼을 얘기하며 ‘대화의 시도가 중요하다. 독일이 한 실수를 하지 않고 통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포럼을 진행하고 충분히 교육된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길 바란다.’ 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이어서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괴델리즈 소장의 답변으로 학술회의는 끝났습니다. 

통일 직후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25% 였으나 현재 75%까지 상승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의 통일이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동독 체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하지만 75%의 동독사람이 2류 시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괴델리즈 소장은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우리 독일사람이라는 말에 대해 동독사람들은 예전에는 ‘서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며 따졌겠지만 지금은 등을 돌려버린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통일 한국은 ‘우리 한국’ 이라는 말에 대해 웃으며 ‘우리 한국’ 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기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