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세계평화 구축 : 한국GPF재단 국제학술회의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는 한국 GPF 재단의 주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요, 학술회의의 주제는 '통일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세계평화 구축'이었습니다.

국제적 명사들이 모여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세계평화 구축을 위한 견해를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에 김경준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체회의 발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정태익 전 주러시아 대사의 '한반도의 통일과 새로운 세계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발표를 맡은 정 전 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새로운 국제평화 질서 구축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라며 청중들에게 오늘 회의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국제적인 관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 전 대사는 우선 한반도 분단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였는데요, 예시로 든 것이 바로 독일 분단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 독일의 분단 문제는 독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이자, 세계 냉전질서의 문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문제 역시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문제이자 국제 질서에 바탕을 둔 국제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북의 협조와 함께 국제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견해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이어서 그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였습니다. 그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으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도적 차원'의 이유였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무고한 희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 -> 동북아의 번영

앞서 보았듯이 한반도 분단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평화 질서를 구축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것이 정 전 대사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서 냉전이 끝나고 유럽이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것처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협력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경제통합과 지역공동체 도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미래 통일 한반도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들

그는 마지막으로 미래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비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통일한국 건설

둘째, 인류보편적 규범과 국제질서에 기초한 세계국가 건설

셋째, 지역발전과 번영을 견인하는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

통일 한반도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핵무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아직도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거울 삼아 인류보편적 규범과 국제질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된 통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동북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허브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견인

둘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진전

셋째, 내부적 통일준비와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공감대 확보

한반도 분단의 문제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남과 북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내부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설득과, 통일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항아리와 같은 통일준비정책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모든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정 전 대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북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감하게 통일을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정 전 대사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정부는 통일항아리 등 '도둑처럼' 다가올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준비는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의 최대 수혜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생기자단 5기 김경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