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의 평가와 전망 : 2012 북한 개혁·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

8월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ㆍ통일연구원ㆍ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2012 북한 개혁ㆍ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가 있었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북한과 북한경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개회사를 하는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학술회의는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김용환 은행장은 “최근 북한은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는 6.28 조치라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공표해서 내각 중심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성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내부 경제개혁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회의의 시기적절성을 강조했다.

제1회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실태와 환경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당국은 경제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재개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며 “김정은 정권의 ‘6.28 새경제관리체계’는 김정일 정권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보다 앞선 개혁성을 띠어야 하는 필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개혁ㆍ개방의 대내적 환경 평가: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의미’ 주제발표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의 의미를 “국가 안정성 저하, 당ㆍ군 간 권력 갈등이나 마찰의 가능성 증가, 북한 정부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한 세대교체 발생과 문화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선전선동이 전개될 가능성 증가”로 예상했다. 

▲ 제1회의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실태와 환경 평가'

또한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개혁ㆍ개방의 대외적 환경 평가: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북한 개혁ㆍ개방화 유도정책이 북한체제 안정화를 토대로 단계적ㆍ전면적ㆍ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부터 진행된 제2회의의 주제는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었다. 먼저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에서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지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며, “체제가 안정되고 핵문제를 비롯한 대외 여건이 나아진다면 북한의 정책 방향은 경제발전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하여 전망했다.

▲ 제2회의를 경청하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교수

이어 후지 자오 중국 북경대학 동북아 국제전략연구센터 겸임교수는 ‘개혁ㆍ개방 비교: 중국과 북한’ 주제발표를 통해 “나선, 신의주 등 지역의 국지적 개방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제사회는 공동협력하여 북한의 국지적 개방을 성공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대한 빨리 IMF,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하며, “북한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우리 정부는 적극 지원한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인 제3회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승현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서 중국은 “단둥, 훈춘 등 거점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전용공단 개발이나 북한의 4대특구(개성공단,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라선)에 대한 한ㆍ중 공동투자 등”과 같은 “한ㆍ중 간의 경협을 통해 북한을 이끌어 내는 남ㆍ북ㆍ중 3국 경협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제3회의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어서 미즈시로 미무라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서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동북아에 남아 있는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미국의 역할: 탈 “공산주의 실패 국가 모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족주의가 규칙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단기간적인 민중주의(populist)효과를 위해 부추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의식변화를 촉진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의 의식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실태와 환경 평가,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통해 북한 개혁ㆍ개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있는 회의를 통해서 북한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여 북한경제 개혁ㆍ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