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광복절은 67번째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이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에게 국가가 없는 민족은 고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력의 중요성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언제나 일깨워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중 현직 대통령의 축사를 통하여 광복절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통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948년 광복절 3주년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북편(北便)을 바라보고 원감(怨感)을 금(禁)할 수 없다.”라고 하며 정부 출범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비분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는 자주독립의 의의를 상기하고 평화통일을 조속히 완수하여 완전한 광복을 이루자는 결의를 담아왔으며, 통일정책 내지 대북 메시지를 공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 통일에 대한 언급은 어땠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 평화통일 기본 3원칙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광복절 축사를 통하여 평화통일론 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 즉, 북한이 무력적화통일 포기를 선언할 경우 남북한 사이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1971년 광복절 축사를 통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민족주체성을 토대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1974년 광복절 축사를 통하여 Ⅰ.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 Ⅱ. 대화의 성실 진행과 문호개방토착 Ⅲ.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실시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본3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 북한과 남한간의 극심한 대립 및 갈등이 있었으며,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에 자세한 통일에 관한 언급보다는 통일에 대한 열망 및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 남북정상회담 제의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하여 장소·의제·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화해 협력 추진 방침을 천명한 같은 해 7·7선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후 1989년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거론하였으며, 1990년 광복절 특사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89년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일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 평화정착 3대 원칙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광복 50돌 광복절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당사자간 협의 및 해결 △관련 국가들의 협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 존중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당시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이 갑자기 올지도 모르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자들은 ‘이르면 3주나 3개월, 늦어도 3년 내에 북한이 망한다’는 이른바 ‘3ㆍ3ㆍ3 붕괴론’을 내놨고,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은 북한 붕괴론을 바탕에 둔 통일 대비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3대 원칙
1998년 광복절 축사를 통하여 Ⅰ.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 Ⅱ. 평화적인 통일은 갑자기 이룩될 수 없으며 화해, 협력, 평화공존속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 Ⅲ.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 선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01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급속히 경직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남북경제공동체 설립 제안
2007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몫을 잘 판단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남북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제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때라며 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경협을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신평화구상 / 3대공동체통일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신평화구상을 밝혔습니다. 즉,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기존 대북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제안을 포함시켰습니다.
2010년 광복절 축사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순으로 진행되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첫 단추가 끼워져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즉, 통일세 논의 제안은 통일문제를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국민의 손으로 마련해 평화적 통일을 순조롭게 이루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의 통일항아리 캠페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상호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당위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2012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평화통일이 단순히 한국의 통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것임을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광복절축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은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통일은 전 국민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급격한 관계경직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통일에 대하여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구축의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변화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북한에서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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