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 15주년. 홍콩 반환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교훈

  지난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반환 15주년 축하와 제 4대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이 열렸다. 그러나 정작 홍콩인들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7월 29일에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중국 국민교육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에 세뇌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반발은 홍콩인들의 정체성에서 기인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콩인들은 자신을 ‘중국시민’이라기보다는 ‘홍콩시민’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국양제 15년. 대체 홍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997년 홍콩 반환식 (출처 :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xiaokang&folder=15&list_id=10958296)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영국령이었다. 청나라가 아편수입을 금지하자 영국은 이것을 핑계 삼아 1841년에 홍콩을 점령했다. 이후 난징조약에 의해서 홍콩섬이 정식으로 영국에게 양도되었다. 홍콩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며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으로 크게 번영했다. 특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도에는 항생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홍콩 경제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곧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향후 50년 간 홍콩이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자치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번영한 홍콩의 모습 (출처 : http://rainstory.tistory.com/98)

  이로써 홍콩은 중국에 속해있지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일국양제’, 즉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먼저 홍콩의 독특한 정치제도를 살펴보면 행정장관이 홍콩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된다. 행정장관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4대 행정장관 렁춘잉이 당선된 지난 3월 25일의 선거에서는 입법회 의원 등 정계 300명, 공상·금융계 300명, 전문직계 300명, 노동·서비스·종교계 300명 등 1200명의 선거인단이 5년 임기의 행정장관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에서 중국은 공공연히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200명의 선거인단이 친중 인사들인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 역시 친중 성향의 렁춘잉 행정장관이 당선되었다.

제 4대 행정장관 렁춘잉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20325/45038941/1)

  홍콩인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데는 홍콩인들의 복잡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홍콩인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도 민주선거 같은 제대로 된 자유권조차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 민주주의의 맛을 볼 수 있었는데, 홍콩인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경제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홍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중국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50년 자치권이라는 중국이 내민 당근이 홍콩인들에게는 자유를 누릴 제한시간이 50년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최근에는 홍콩이 아시아에서 누려온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상하이가 홍콩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맞닿아있는 선전시 까지 홍콩의 턱 밑을 쫓아오고 있다.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출처 : http://blog.daum.net/dasolsys/132644)

  홍콩인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을 거쳐 자신들이 일궈낸 경제적 번영 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베이징에 종속되고 경제는 상하이에 뒤처지면서 겨우 누리기 시작했던 자유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홍콩인이라는 정체성과 결부되어 반중시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한 나라 속 두 체제’는 지난 15년 동안 큰 진통을 겪고 있다. 

2000년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출처 : http://hooney.net/tag/unity/)

  한반도의 통일 방안에 대해 남북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2국가 2정부 2체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된 두 개의 국가가 나란히 협력하는 방식이다. 반면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1국가 2정부 2체제’로 중앙정부가 군사와 외교를 맡고 남북 정부가 따로 서로의 내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지붕 두 가족과 같다. 북한은 90년대부터 더 유연한 연방제 개념을 사용해왔는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방제 인식이 더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제는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의 개념을 벗어날 수 없다. 자치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 한 국가에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홍콩이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누리던 두 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려면 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양보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체제에서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또 북한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너무도 당연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일부 수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는 둘 다 통일 과정에서 과도기적 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실험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과정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88324_5782.html
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num=339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661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30012007
http://www.betulo.co.kr/211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3014445598737&outlink=1
http://blog.daum.net/pbpm21/1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414&mobile&categoryId=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