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밀착 어느정도일까요?

 

 5월 29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통일·북한 아카데미 9강 강의가 있었습니다. '북·중 경제 밀착 :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김정은 시대의 북·중 경헙은 어디로?' 라는 주제로 권영경 교수님(통일교육원 교수)께서 강의하셨는데요, 요즘 북·중 경제밀착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북·중 경제밀착은 중국의 내부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대북 장악 의도로 인한 것이다'라는 우려는 통일에 방해가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되었어요.

 

  2000년대 북중경헙의 전반적 전개 과정.

→ 2000년대 북중교역의 전반적 전개 추이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2000년~2002년 : 김정일-장쩌민 전 주석간의 정상회담으로 북중간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시동되기 시작하는 시기. 

 북중간에 전략적 관계가 시동되던 시기라고 규정 할 수 있음. 북중간 정치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00년 김정일의 방중과 2001년 장쩌민 전주석의 방북으로 혈맹의 토대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을 시도해 나가던 시기.

② 2003년~2007년 : 후진타오시대와 더불어 2차 북핵위기 과정 및 6자회담이 지루하게 전개되는 시기.

 북중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전략적 관계가 꾸준히 추진되어 나가는 시기. 후진타오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의 자신감에 의거해 '화평발전' 정책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른바 '3린 정책'을 대외정책에 개혁·개방을 압박하면서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시(2005년) 50억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었음. 이 시기에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원칙'을 내세워 대북경제협력 활성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중경제관계는 양적으로 발전.

③ 2008년 이후~현재 : 6자회담의 파탄과 제 3차 북핵위기가 전개되는 시기.

 북중간 전략적 관계가 심화되는 단계. 북한은 2009년 2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하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켰지만, 중국은 2009년 8월부터 대북정책을 적극 전환하여 비핵화보다는 북한 안정화정책에 들어갔음. 즉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여 북한에 북중경제협력의 강화와 공동발전, 6자회담의 재개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내정을 포함 국제·지역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북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제시. 중국정부는 사실상 북정경협을 내세워 정치·안보적 소통도 요구. 그런데 북중간 전략적 관계 수립의 요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계기가 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중간 갈등관계가 협력관계보다 많아지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은 2010년 5월 김정일의 방중시 북중 정상회담에서 " 정부주도, 민간참여, 시장원칙, 호혜공영 " 으로 대북경협원칙을 강화하고 정부와 중국 국영기업이 적극적으로 대북경헙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북중경협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신북중경협시대를 열어나감.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소극적 경제관여정책을 시행하였다면 2차 북핵실험을 계기로 적극적 경제관여정책으로 전환한 것임.

 

  2000년~2011년 사이 북중교역규모는 4.8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약 11.7배 증가하고 연평균 97%씩 확대됨. 동기간동안 북한의 대중수출은 3천만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연평균 733%씩, 북한의 대중수입은 4.5억 달러에서 31.6억 달러로 연평균 54.7%씩의 증가율을 보였음. 특히 2005년부터 북한의 대중수출과 대중수입은 비약적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중경제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심화되는 2010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져 2011년 현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90%를 넘고 있음.

 

 중국의 대북투자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의 허가를 받고 등록되어 있는  기록에 따르면 1999년도까지만 해도 직접투자액이 272만 달러 13개 기업에 불과했었으나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2005년도에는 북중간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투자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사상 최대치인 1.2억 달러가 투자됨.

  2005년 이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게 된 결과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의 70% 이상이 광물자원 및 이를 생산하고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형태로서 북한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의 거의 95% 가까이를 차지함.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대북투자의 2/3가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인프라 투자도 이들 광물자원 수출과 관련해 초점이 맞추어져 결국 북한내 자원을 유출하기 위한 투자구조로 되어있음을 우려.

 

 중국의 동북진흥발전계획의 전체 계획도

 북중간에 합의되어 추진되는 나진·황금평 공동개발의 청사진은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에 소개되는데, 북중 접경지경의 공동개발은

① 총체적인 계획과 단계적 실시

② 정부인도 · 공동개발 · 기업위주 · 시장원리 우세의 상호보충 · 호혜공영이라는 원칙에 따르기로 함.

즉, 마스터 플랜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양 중앙정부간 협력의 기조하에 지방정부 및 기업을 실행자로 하여 상호 윈-윈되는 개발협력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선 · 황금평 공동개발의 청사진을 볼 때 주 역점은 북중간 인프라 연계 및 물류망 구축에 놓여져 있음. 북중간 인프라연계도 중국의 나진 · 청진항 활용과 자원개발과 연계된 인프라개발에 집중.

 - 북한 경제 특구내에 개발될 공업지대가 북한 내륙 산업구조와 분리돼 중국 동북3성 산업구조에 계열화된 형태로 계획되어 있음.

→ 중국의 경제 특구법 공동 개발은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요, 현재는 세칙 단계에 있다고 하네요. (단계 순서 : 법→규정→세칙→준칙)

 

 

 다음의 4가지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2. 북핵문제와 북중관계의 변화

3. 남북관계와 북한 경제 상황

4. 중국의 대내 경제 발전 전략

→ 북한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님을 권영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 북한 경제의 위안화, 자원 유출에 위기의식, 중국상품의 내수시장화를 객관적으로 보고, 양면성을 모두 보는 점을 추천하셨어요. 중국은 "쌍변에서 다변으로 나아간다"라는 구호로 중국의 동북아 3성 경제권을 구상하고, 중국의 두만강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나름의 경제 재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체 경제 전략, 대외 경제 전략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네요. 한 면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양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권영경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 신북중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긍정적요소 : 투자 및 지원 확대로 북한 경제의 위기 상황 완화

• 산업경제 잠재력 확대 → 고용 및 소득 증대 기여 → 주민 생활고 완화 → 개혁·개방 촉진 → 북한경제 발전 → 통일 비용 절감 등

부정적요소 : 대중 경제의존 심화(예속화)

• 북한경제 안정성 및 정책 자율성 훼손 → 산업 및 기술의 중국의존(후진적 산업구조 지속) → 가치 자산(지하자원) 중국 선정 →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 남북관계 개선되더라도 우리의 경제협력 선택권 크게 위축 → 통일비용 증가

1. 북중경제협력이 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 이해관계 아래 전개 되고 있음.

2. 북중 경협에 있어서 시장원리, 상호이익을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의 주도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필요시 지방정부 및 공적 기구의 개입을 고려하는 공적 협력틀이 토대로 되고 있음.

3. 북중경협이 점차 일반교역 위주에서 대형 투자프로젝트들, 대북 인프라 투자 및 지하자원개발 투자 중심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형태로 이동되어 나가고 있음.

4. 신북중경제협력시대의 북중경협은 양국이 전략적 접근 속에서 북중경협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더욱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음.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자세로 접근.

종합해보면 경제특구의 공동개발단계까지 이른 신북중경협은 아직 대규모 확산추세는 아니지만, 추동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나갈 내적 동력을 갖추고 있음.

 

 김정은 시대 북중경협의 전망

• 4월 15일 김정은의 연설문과 4월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4월 6일 김정일의 담화문을 보면 선군노선의 유지와 경제재건이 강조되고 있고, 향후 경제정책은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

• 최고인민위원회 부의장인 양협성이 1월 1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근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김정은이 1월 18일 당정군 고위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식이든 러시아식이든 모색해보라" 라고 언급했다고 함.

• 김정은 체제는 현재 아직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어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 아마 추진한다면 점진적으로 '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

• 그렇게 되면 북중경협은 더욱 확되될 가능성이 높음. 현실에서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적극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느리게 진척되고 있는 접경지대 개발이 속도를 가지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광명성 3호 발사와 제재강화로 외화조달에 애로가 조성되는 상황이므로 자원개발에 대한 북중협력도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연변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문건이나 정책방향들이 중국식으로 그래도 따라가고 있음을 볼수 있다고함. 중국의 표준에 따라 산업협력과 인프라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관료들이 중국의 논리대로 사고 있다고 함.

• 4월 행사들이 모두 끝나도 김정은체제를 열어갈 권력구조도 종료한 이후 김정은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나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의 재편된 권력구조를 보면, 당이 군을 통제하려는 구도가 보이는데 이는 향후 권력 갈등의 여지를 낳음. 군은 북한에서 일종의 경제재벌로 북한내 모든 알짜배기 경제영토를 장악. 그래서 당이 주도해서 경제개혁을 하려해도 쉽지 않을것이며, 결국 북한의 당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북중경협의 확대를 통해 경제재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의 과제는 ?

• 인식의 대전환 :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

- 북중경협에 대한 일반적 시각 : '북한경제의 중국층 국예속화론 평가절하론' 대립.

- 지금의 북중경협은 남북경협 위측속의 북중경협 확대. 그러나 과소평가는 금물.

- 동북아경제권 주도. 북방경제권과 한반도경제권과의 연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필요.

• 북중경협 정보분석 강화

- 상시 정보 수집 및 분석 채널 구축

- 영국의 의도, 움직임 파악 철저

• 중국과 동반 진출 모색

- 한중북 협력 프로젝트 모색

• 신남북경제협력 토대 마련

 

 김영윤의 통일·북한 아카데미 9강에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북·중 경제밀착 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북·중 경제는 절대 무시되어지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아카데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제 부분을 기억하며, 이상으로 상생기자단 제 5기 노소담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