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진단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제124회 흥사단 금요통일포럼)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제124회 흥사단 금요통일포럼이 열렸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김정은 체제 진단 및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으로, 이정철 숭실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정철 교수는 발표에 앞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승계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전제 하에 이번 강좌를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들이 김정일 사후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대외 강경책 변수

또한 이 교수는 '북한의 대외 강경책 변수'를 4가지로 종합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한 가지 변수만으로 북한의 대외 강경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바라보는 행동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교수가 설명한 북한의 대외 강경책 변수는 아래와 같다.

<북한의 대외 강경책 변수>

1. 국내 정치 결정론

- 후계 불안, 파벌 존재 등 북한 내부 권력층의 문제

2. 군사목적설

-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한 시간 벌기, 억지이론 보복설

3. 외교목적설

- 통미봉남론, 평화협상론

4. 경제목적설

- 한국 리스크 부각, 대북 지원 불이행 보복

이상과 같은 4가지 변수를 동시에 놓고 보지 않으면 북한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주장하였다.

당국가체제 정상화

김정일 사후 뒤를 이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당이 군의 우위에 있는가, 군이 당의 우위에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이 비대해진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우려가 일각에서 나타났을 정도로 북한 군부의 영향력과 위험성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현재 당 국가체제가 정상화되어, 당이 군의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 근거로 4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된 최용해의 예를 들었다. 그는 김정은의 심복으로, 형식적으로 차수로 승진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의 신분이다. 민간인이 군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지위인 총정치국장 자리를 맡았으니, 이것이 그 근거가 아니겠냐는 주장이었다.

 

북한의 정치운영체제: 원로집단후견체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가 큰 장성택이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5개월이 지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나며, 이러한 섭정론은 '빗나간 예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 교수는 북한이 현재 '원로집단후견체제'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원로집단후견체제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되 사로청, 백두만경대, 지방당 등 김일성 대(代)부터 혁명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함께 한 원로 계층이 김정은을 뒤에서 떠받드는 집단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김정일 대부터 보였던 것으로, 특히나 후계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김정은에겐 체제 안정을 위해 원로 후견인들의 존재가 간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북한의 원로집단후견체제는 중국의 공청단(공산청년단체), 태자당, 상해방, 지방당 등의 집단지도체제와도 일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집단지도가 아닌 오로지 일인독재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2012 남북관계

이 교수는 먼저 북한을 둘러싼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미연중 정책을 제시하였다. 물론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관계에서 조금씩 협조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되, 남북 문제는 결국 한반도의 자주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포럼의 결론이자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전략 방안 제시로 아래와 같은 해법이 제시되었다.

<남북관계와 대북전략>

- 북핵 문제 해법은 동결로부터 시작하는 제네바 체제가 입구

-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조용한 외교 원칙

- 대북 고립화 전략의 폐기: 구조 및 행위자의 연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issue specific 해법을 모색하는 '장기적' 접근법 검토

- 정경분리의 대북 지원과 협력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

 

장장 2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이번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현재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및 회복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두 강대국, 중국과 미국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야 함을 새삼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와 대북전략에 있어 '대북 고립화 전략의 폐기'와 같은 제안은 통일부가 표어로 내걸고 있는 '상생공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대북정책에 있어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