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제심포지엄] 북한과 동독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2)

[2012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제심포지엄]

북한과 동독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사회통합-

 

     2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신 현인애 교수님께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A. 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현재 이탈주민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정착금 지급

정착금 지급은 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초기 2004년 이 전에는 주거지원금을 합하여 1인 가족의 경우 359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이 후에는 단계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1900만원(기본정착금+주거지원금)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록 정착금 지원이 줄어들었으나 실제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440만원으로 정착금 수혜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거 지원

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를 마치고 사회편입 시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으로 1인세대 기준 1,300만원이 지원되고 공공주택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취업지원

이탈주민들은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동안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이탈주민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거주지 보호기간중인 35세 미만 주민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이탈주민학생이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종합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남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이탈주민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료급여법의 소득 인정 액에 미달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며 의료혜택이 지원됩니다.

 

B. 현인애 교수님의 정착실태 평가에 대한 정리

 

    어느 사회나 이주민이 타 국가에 정착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착과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문화적 적응은 자동으로 뒤따르게 되있습니다. 현재 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정착 상황을 소득과 직업으로 평가했을때 이탈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최하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탈주민의 33.2%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얻는 사람은 전체 11.2%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표5) 남한노동자의 평균 월 소득이 234만원인 것을 감안할때 11.2% 정도라는 소수의 이탈주민들 만이 평균적인 경제적 위치에 도달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업 종사상 지위를 봤을 때도 일용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정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탈주민의 52.3%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남한 수급자의 3%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주민사이에서는 정착 지원금의 감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착장려금의 혜택이 2,440만원이라고 하나 실제로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모두 수료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표4) 하지만 혜택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남한 생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지만, 이탈주민들의 약 96%가 남한정착과 정부지원에 대해 긍정 또는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점진적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통일 사회에서의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에 큰 역활을 할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통일의 큰 명목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일제통치시기에서 해방의 엔진 역활을 했습니다. 이렇듯 남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민족주의는 오늘날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배타주의의 근원이 되서는 안되며 통일 이후 사회도 다문화사회와 평행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과정은 “동화”(Assimilation)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남한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남한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씨를 고친다든지 남한주민의 생활풍습과 사상을 받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이 합치게 되면 집단의 규모가 커지기에 남한주민도 북한주민과 동시에 북한의 말씨를 알고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 즉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상호 통합이 필요하게 될 것 입니다.